11.25
2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5일 오후에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맞는 두 번째 고비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11.24
한성대 ‘글로벌 인재양성 포럼’ … 이창원 총장 “논의 결과 바탕, 지원 방안 마련” 국내 대학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21일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글로벌 한성포럼 2024’의 첫번째 행사인 ‘글로벌 인재양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참가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창업-정주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김영철 전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송향근 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창업-정주 관련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고 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했으며, 김 전 사무총장은 유학생 정책이 이민정책과 함께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또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의 정책
산학연계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협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학장 최영준)은 18일 아이포트폴리오(대표이사 김성윤)와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기회 제공 △산학연계 현장실습 기회 확대 △플랫폼 기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연구 △학술정보 교류 및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포트폴리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준 경영대학 학장은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뷰티산업 직무이해도 향상, 취업마인드 제고에 기여 덕성여대(총장 김건희) 대학일자리본부는 기업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임직원으로터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뷰티 산업·기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6명의 현직자로 구성된 멘토와 화장품 분야의 다양한 직무·취업멘토링을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뷰티·화장품 브랜드 회사로서 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청년 여성들인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청년 학생들은 직접 기업을 탐방, 일터환경 등 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및 인재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직자의 조언도 들으면서 구체적인 취업역량을 확인하는 등 취업마인드 제고, 필요한 역량강화,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11.22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실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 현황에 의해 확인됐다. 22일 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불만은 소비자 신고 47건(31.5％), 입점업체 신고 102건(68.5％) 등 149건이다. 중복건수를 포함해 소비자 신고를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쿠팡(16건), 배달의민족(6건), 쿠팡이츠(4건), 요기요(4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고객센터의 대응 미비 및 중개책임 회피’(16건) ‘취소·환불 과정에서의 불만’(12건) ‘서비스 요금 인상 등 가격문제’(10건) 순이었다.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달의민족이 84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쿠팡이츠
이달 8일 서울 신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성원 사무총장은 “거대 공룡기업이 된 플랫폼에 의해 유통시장의 ‘룰’이 바뀌어버렸다”며 “골목상인뿐 아니라 도매상들까지 멸종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플랫폼이 당장은 초저가를 앞세우지만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통플랫폼이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2~3년 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만 해도 셀러(판매자)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문제가 주를 이뤘다. 제품·광고 노출 순위나 비용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미국 ‘아마존’처럼 국내에서도 플랫폼이 거대 물류창고를 갖추고 직접 상품을 초저가로 대량 매입해 되팔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렸다. 현재 업계 1위 플랫폼의 경우 매출 대부분은 입점 상인들이 아니라 자체 매입제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 심판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선수와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침
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이 불러온 위기는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여기에 거대 물류창고를 갖추고 초저가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라는 푸념이 일상화됐다. <편집자주>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40대 워킹맘 A씨는 2년 전 이맘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었다. 홀 손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유통 플랫폼 급성장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그나마 버텨낸 이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아 일부에선 올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46%에서 0.61%로 0.15%p 상승했다. 또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비유통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으로 꼽힌다. 장세풍·박광철·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후 공제)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기존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공제후 상속)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늘어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6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사학연금 수급 대상자였다. 퇴직 후 연금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하면 유가족은 정년 퇴직을 가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 ‘전세사기 대응팀’을 만들어 활동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단속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악구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1가구 중 1334가구가 관악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서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관악구청 전세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회복 업무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 등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부 정보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의적인 경제금융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21일 이틀에 걸쳐 손 전 회장을 불러 우리은행의 ‘부정대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있었던 400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50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는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권에서만의 부정대출이다. 손 전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손 전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면서 수사가 현 경영진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조병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방송은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지, 아니면 일부나마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이
11.21
넷제로 2050 기후재단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는 기후테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의 최신 동향과 추진 전략 공유△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 대응 사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며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넷제로 2050 기후재단 명예이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데도 선발인원을 늘려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임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 의사 A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0만원을, B씨는 2017~2023년 총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는데 A씨의 경우 검찰 송치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리베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소액주주가 서민석 DI동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연대도 2020~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I동일이 최대 주주 지위 유지를 위해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제기하며 집단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DI동일은 20일 “감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회계기준원 등 외부전문가에게 문의했고 최종 외부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해 재무제표를 작성·
아내살해 대형로펌 미국 변호사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충동적인 우발범행”이라는 법정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공개됐다. 또 범행도구는 쌍절권의 쇠파이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 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의 정신관련 법정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의견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양육과정의 불만, 스트레스 가중, 심리적 좌절로 인해 딸을 자신의 보호영역에 둘 목적에서 피해자 가격행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전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충동적이고 심리적 우발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범행 도구에 대한 재판부 확인도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한 범행도구는 30cm가량의 봉 2개로, 하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성이었
경영권을 놓고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일가의 갈등이 오는 28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쥔 형제측이 모친 등을 배임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자 한미약품 이사회를 장악한 모녀측이 맞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수개월째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을 잇따라 고소·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8일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주에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13일에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최대 주주인 코리그룹의 한성준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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