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동물(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조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같은 해 9월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해 B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
김만배씨가 20일 구속재판 중 세 번째 석방됐다. 김씨의 이번 석방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로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법령에 어긋난 수사를 했다는 법적 다툼을 불러오기도 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번 석방은 재판부가 전날 검찰 공소장에 대해 “허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은 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눈길이 간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김만배(화천대유 재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두 사람의 석방은 지난 6월 21일 구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다. 현장에서 마약 위장수사와 같은 기밀 수사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증명되지 않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행안위는 또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예산은 35억1400만원을 삭감했다. 당초 경찰청은 안전방패 구매 예산을 3배 늘려 전년에 비해 관련 예산을 8억7400만원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권퇴진’ 운동에 학계에 이어 농민단체가 합류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값 하락 때문이다. 각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최근의 경제난 심화를 고리로 반정부 투쟁에 가세하는 분야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2차 총궐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이 없이 미래도 없다. 기후재난과 병충해로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며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은 물가 폭등을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이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도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조직 총책 A씨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접한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가짜 난민신청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30대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A씨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사유를 지정해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몽골인 8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몽골인 브로커와 내국인이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 부부가 구속송치되기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마지막 여성 광복군 오희옥 애국지사가 20일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국가 존립을 위해 헌신했던 오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 후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장례위원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장례부위원장은 김진·권영혁 광복회 부회장이 맡았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았다. 오 지사는 1926년 독립유공자인 부친 오광선(독립장), 모친 정현숙(애족장)의 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명포수 출신인 오인수 의병장이다. 부친인 오광선 장군은 대한독립군단 중대장과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약했다. 어머니 정 지사는 만주에서 독립군 비밀 연락 업무를 맡았으며 그 밑에서 자란 오 지사도 자연스럽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고인은 13살이던 1939년 4월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한 뒤 독립운동에 일생을 던졌
11.20
1심 징역 20년→2심 10년 선고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대법, 상고 기각 … 5개 위증 혐의 모두 인정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다섯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 등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심위 명단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4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수심위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해 2023년 11월~2024년 6월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하고 전 의사 서 모씨 등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31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과 7개월 만에 14억원 넘는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하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해 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재개는 피고인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최근 회신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차례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신된 쌍방울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거듭요청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 사실을 짚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씨가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이던 20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6번째다. 이로써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끝이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북송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에 이어 감사원 의뢰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예고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다가 윤석열정부 내내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관의 음주운전, 마약 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50%삭감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 삭감은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 즉 강등을 통해 경찰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터줬던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엔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
고령고독사 증가에 따라 변사 처리를 가장 먼저하는 경찰이 예방·통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 108호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김재운 세종사이버대 부교수) 연구를 통해 경찰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 법규 마련, 현황파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운 교수는 연구에서 “국민이 고독사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이라며 “이는 경찰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를 차지했다. 성별이 확인된 숫자로 보면 남성이 3053명을 차지했고 여성이 579명이다. 연령대는 60대가 1146명, 50대 1097명, 70대 470명으로 60~70대가 44.1%를 차지했다. 현재 고독사 변사사건은 주민 등 신고에 따라 지역경찰관, 형사 담당자, 과학
음주운전 상태서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택시 기사의 부상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검찰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속여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한 뒤 3억5700만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