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4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91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6.25) 참전’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한국전쟁 참전자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642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참전 인원과 활약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들의 조국 수호·나라 사랑 정신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 박운욱(96)씨와 재일본대한민국단 전 단장 박병헌(96)씨 등 재일교포 청년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학도의용군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미군과 국군 부대에 입대했다. 이들은 1950년 9월 한국으로 들어온 제1진을 시작으로 제5진까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참전했다. 미군에 배속된 일부는 국군으로 편입돼 간부 시험에 합격한 뒤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에서 제대 명령을 받은 재일학도의용군 260여명은 195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19일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와 나이지리아·앙골라 국적 및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조직원 등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올해 1~10월 파병 미군, 선원,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하며 SNS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와 인출책들은 국내에,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경우 선박 조향사를 사칭한 일당이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갚겠다’라고 속인 데 넘어가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서울가정법원이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19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1년을 맞아 신상보호 실무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후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피후견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원과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선정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 법원의 후견사건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183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만190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후
서비스 중단에도 과태료·견책 리걸테크 산업 위축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에 출연해 AI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대륙아주’의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
11.19
건설주택포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현실적 대안’ 세미나 “수도권 공급부족·가격상승 지속 … 정책적 대응 필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9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돼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 주택 문제와 지역간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이사)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현실적 대안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건설주택포럼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서
법원이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한 연세대의 논술 합격자 발표를 중지한 가운데 수험생과 대학이 19일 오후 다시 법정에 선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학교측이 즉시 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연세대가 책임있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불복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 중 1곳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수험생 18명이 대학을 상대로 재시험을 실시해달라는 집단 소송과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공유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전 부행장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해 4회에 걸쳐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조 은행장에 대해 특경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이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의사를 붙잡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성동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 등을 수거했다. 조사를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과잉·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 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여직원 상대 성폭력 및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준간강 미수,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정신을 잃자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폭행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김 회장 부인 박은희 명의로 작성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돼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아들인 김정현 대표이사는 해임, 김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부인 박씨는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정현 대표이사는 14일 “김 전 대표와 관련된
김봉식 서울청장 “영장기각 됐지만 혐의인정” 이달 9일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경찰이 진압복을 입는 등 이전과 다른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에는 “집회의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집회 공간을 좁게 설정해서 관리한 게 문제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해외 수출과정에서 중간업체를 이용해 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달하는 20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에 사용한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홍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부근거 공개를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내년 1월로 지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형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에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와 베트남 국적 범죄인을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셈웨어 이용 범죄조직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약 1600만달러(약 2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2020~2024년 불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수익 약 6700만달러(약 933억원)를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하는 A씨와 베트남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때 사법개혁의 하나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추천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현재 66명)도 지방법원 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었지만,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도입되는 법원장 보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11.18
조선영 이사장 “광운학원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이 학교법인 광운학원(이사장 조선영)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은 지난 13일 광운학원 법인사무처에서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 광운대 천장호 총장을 비롯한 광운학원 산하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8일 광운학원에 따르면 광운대 명예교수이기도 한 김 회장은 현재 한국로봇산업협회 11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1999년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로 부임해 22년간 로봇 분야 발전과 인재 양성에 노력했다. 또 산업자원부 지능형로봇기획단장,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위 지능형로봇분야 실무위원장, 로봇산업정책포럼회장, 로봇융합포럼 실무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로봇 분야와 관련된 정부 정책 입안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세계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로봇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조셉 엥겔버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로봇앤드디자인은 1999년 설립 이래 자체 기술로 200여 고객
우리금융지주회장·본점 사무실 포함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된 업체에서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과 지난 8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대출비리 관련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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