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4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올해 9월 26일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 업소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다른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번 경찰 단속을 받으면서도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
티몬·웨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큐텐 경영진 구속을 촉구하는 심야 철야 집회를 열고 탄원서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재산 은폐 등 추가 의혹이 있는 구 대표와 경영진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며 “구 대표 등 경영진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명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 등 3명은 1조59
친족·인척 관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상당부분이 공소시효(10년)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1회 이상 성폭력 상담을 받은 1840명 중 242명(13.15%)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였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사례는 74명(30.58%)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자가 129명이었음을 고려하면 57.36%에 달하는 셈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23%에 달하는 최소 17명이 피해시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5명(47.30%)은 2회 이상 지속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효가 지난 친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수사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인지 1900명, 구속 319명)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 등을 아우르는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으나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을 일부 특정하고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업로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근 최소한 한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남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된 인물들이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입 일정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
5세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행정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다른 아동을 돌보다 피해 아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인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어린이집 교사였다. 2022년 2월 5세 아동이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아동은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금천구는 A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던 중이어서 상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죄질에 비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커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를 제외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여러 차례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내일신문이 확인한 서초서 권 모 전 경제수사팀장(경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최소 3차례 이상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앞서 권 경감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채업자 홍 모씨와 사건브로커 전직 경찰 김 모씨로부터 서초서와 강남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거나 담당자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0대인 홍씨는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 당시 홍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김씨
11.16
청년 취업지원 3일간 37개 기업, 2525명 참가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주례캠퍼스와 센텀캠퍼스에서 ‘DSU 현장연결 페스타’를 개최,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페스타에는 부산 청끌기업(동화엔텍 외 3개 기업)을 포함 삼성전기,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총 15개 기업의 채용설명회와 SK하이닉스, 기술보증기금 외 8개 기업·공공기관의 현직자 직무멘토링이 진행됐다. 11월 13일은 센텀캠퍼스에서 에어부산 외 12개 관광컨벤션산업 분야 기업·공공기관 직무박람회가 진행, 3일간 총 37개 기업이 동서대를 방문하여 청년들을 만났다. 참가한 청년들은 현직자 직무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은 각 분야의 생생한 업무 경험과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분야의 기업들도 참여하여, 교내 이차전지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단의 설명회와 함께 부산시의 이차전지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 공동체라디오 관악FM 동시생방송 서울에서도 FM라디오로 TBN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 TBN교통방송은 지난 11일 추동계 개편부터 주중 오전 11시부터 55분간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를 공동체라디오 관악FM(100.3MHz)에 동시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첫날 관악FM 안병천 대표와 동시 생방송의 의미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김보리의 뮤직카페’ 진행자인 배우 김보리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관악구 지역주민과 전화연결로 소통을 했다. TBN교통방송은 지난 10월 18일 관악F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 및 재난안전 캠페인 공유 등 방송협업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동체라디오와 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TBN교통방송 김환열 본부장은 “서울권 FM라디오에 처음으로 방송한 TBN프로그램이라 의미가 있으며, 관악FM과 동시 생방송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협의체 구성 공조 강화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국내 민간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했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권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7개소와 전날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개발협력센터 7개소는 강원대학교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김창섭), 경상대학교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김관영), 계명대학교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이동구), 한남대학교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윤태용), 인천대학교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정종혁),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박흥식), 제주대학교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신의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어 홍보물 제작, 통역비 지원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기업 역량강화 전문교육 운영, 해외 정부기관 연결로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과제 공동발굴을 적극
최우수 지역에 경남 진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화천군, 인천 계양구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 계룡시, 화천군, 계양구의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수로서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인구나 도로연장 등 교통여건이 차이가 있어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으로 구분해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점수 및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음)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평택시, 정읍시, 성주군, 영등포구이다. 특히, 평택시는 2023년 교통안전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크게 개선됐다. 2023년 전국 교통안전지수는 78.98점으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30만 이상 시와 3
총 24명, 11월 28일까지 온라인지원서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1월 28일까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총 24명으로 분야별 실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환경관리 13명, 시설관리 10명, 보안안내 1명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훈대상자 전형 7명을 구분해 별도 모집한다. 정부지침에 따른 정보가림 방식으로 선입견 없이 능력중심의 채용을 추진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평가 후 실무직으로 정식 임용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1월 28일 18시까지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도 채용 홈페
11.15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이재명 “기본적 사실부터 인정 어려워…항소하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출마도 어렵게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측 인사가 임 이사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미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변수 등장으로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유통업체인 코리그룹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여서 한 대표는 사실상 임종윤·임종훈 형제측 인사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고발장에서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없이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로 송 회장이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장하는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제공해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기부행위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앱을 만들어 판돈을 굴리며 불법으로 ‘홀덤펍(카지노 바)’ 도박사업을 벌이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플레이어(도박꾼)’들을 유인, 71억원 규모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본사 대표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맹점주와 딜러 등 직원 570명은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플레이어 5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체 개발한 환전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8000여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줬다. 이 중 4%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뗐다. A씨 등이 개발한 환전앱은 오프라인 현금이나 개인 온라인계좌를 통하던 ‘칩 환전’ 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계좌를 금고로 썼다. A씨는 ‘금융거래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상장 폐지된 에너지기업 퀀타피아 사건이 시세조종 혐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와 투자자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1명에 대해서 검찰은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수십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범 혐의를 받는 김 모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알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있었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김정현 현 김가네 대표이사는 14일 부친 김용만 전 회장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은 물론 가맹점주와 임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 직원의 2차 피해 방지와 가맹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회장 최윤재·서울대 명예교수)가 14일 서울 성내동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기념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최윤재 회장이 ‘배양육,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모든 것’ 박규현 강원대 교수가 ‘축산의 가치, 환경과 사회’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축산과 ESG’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 최 회장은 세포배양육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통한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세포배양육 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홍구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태융 한국동물보건의료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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