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2024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누설한 정보에는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 업체의 숫자 등이 포함됐다. 대구경찰청은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수사정보와 동일한 날짜에 압수수색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김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김씨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는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37%에 달하기도 했다. 구본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문제에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내부 운영규정에 대해 추가 정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23기)·심담(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군 37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법관으로 ‘서·오·남(서울대 법대 출신·50대·남성)’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성향이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15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청구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22대 총선 당시 부산서 예비후보 출마 신고 안 된 계좌로 5000만원 지출 혐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된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총 54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B씨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비용 업무 관련해 총 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나머지 2명은 A씨와 B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 등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11.14
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손배액 선고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 … 대법, 상고기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대한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의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이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정 출입자 통제를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전후해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 또는 반대 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됨에 따라 청사 안팎의 혼잡 내지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했다고 했다. 먼저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14일 1조5950억원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날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대부업자들은 저신용·저소득 청년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한 고리를 교묘하게 파고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50만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 92명은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인 이들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5억6000만원을 뜯겼다. ◆신고 건수도 연평균 20.6% 증가 = 최근 은행권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철강 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사상 초유의 파업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14일 포스코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과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과 경영목표 달성 동참·노사화합 격려금으로 각 3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도 파업 없던 포스코 전통 ‘흔들’ = 노사는 지난 6일까지 총 11차례 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성호 위원장은 조합원 공지를 통해 “회사의 탄압을 버텨낸 조합원을 위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전 교섭이었지만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쟁의를 하라는 뜻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며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직을 우려,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년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덮이는 듯 했던 이 사건은 7월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경찰은
1심 선고 직전 공탁을 신청해 논란이 됐던 경찰 폭행 ‘만취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A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형 감면을 고려한 ‘기습공탁’이라는 의혹을 샀다. 형사공탁은 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후원하는 ‘2024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SKY31 컨벤션에서 열렸다. 올해 44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을 비롯해 묵묵히 교통사고예방에 봉사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세풍 기자
대구지법, 장애등록 대상여부는 판단 안해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동장)의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도 장애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행정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HIV 감염자인 여 모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명6동장에 대한 소만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씨는 지난해 9월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할 권한은 구청장에 있다. 배 판사는 “대명6동장이 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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