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4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에서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에 돌입했으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여갈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민심과 반대로 (민주당은)특검·계엄·탄핵을 무한반복하며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석연휴 일시적으로 멈춘 여야간 대치전선이 특검법 처리 등을 계기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8일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일탈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부정 60%대를 유지하며 회복 불가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
09.14
민형배 “9세도 적발, 정부 강력한 감독 필요” 10대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10년간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42건으로 17.6%를 차지했다. 한해 평균 4건을 넘는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엔 8명의 10대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9세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금지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8.9%인 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20대가 23.0%인 55건이었다. 도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으로 절반을 넘는 130건(54.4%)에 달했다. 이어 프로야구를 포함한 야구가 13건(5.4%), 골프가 9건(3.8%),
09.13
13일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평가, 부정률 70%, 의대정원·민생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잘한다’ 20% ‘잘못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 부정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정원 문제와 경제·민생 등의 현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10~12일. 1002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20%가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 평가했다.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5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취임 초기 53%(2022년 6월 1·2주)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5%)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당시 비서실 관리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고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김 비서관의 말은 듣고 더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또 관련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여서 불법공사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전체적으로 “특혜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석 연휴기간 전남과 부산을 오가며 10월 재·보궐 선거 지원활동을 벌인다. 창당 후 첫 지역선거를 맞아 ‘재·보선 월세살이’를 시작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 후 호남선 열차를 타고 전남 곡성으로 이동했다. 혁신당은 전남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선언하고 독자후보 전략을 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곡성 첫 일정으로 기차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곡성군수 재선거 공천자인 박웅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선거기간 이용할 곡성의 월세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영광 불갑산에서 열리는 상사화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 국 대표는 재·보궐 선거 기간에 곡성과 영광, 부산의 월세집에서 기거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었다. 조 대표는 16~19일 곡성·부산·영광을 오가며 지원활동을 벌이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5선을 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명절 때마다 출렁거리는 민심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대개 집 나오신 분들, 고향 떠나오신 분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며 “지금 (고향에) 안 간다”고 했다. “이번 추석 때도 해외로 나가는 분이 어마무시하다”며 “지방도 호텔 같은 게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다 꽉 찼다고 한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모여서 고향집에 모여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며 “이미 정보가 다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에서 ‘추석밥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추석 밥상용’으로 올리기 위해 속도전을 펼쳤다. 이를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밖’ 행보를 늘리고 있다. 대한상의·중견기업 협회 등 기업단체는 물론 정치적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중도·보수인사들에게 조언을 들었다.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내부 지지기반을 확인한 후 외연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마에 부상을 당한 후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알린 바 있다. 언론에 공개한 대화에서도 이 대표는 “걱정될 일이 많다”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2시간 정도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1일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전 의원은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
의료대란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공이 의사단체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김건희 리스크’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재판결과 돈을 대준 전주 역시 방조범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8가지 의혹’을 집중 제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마포대교 자살방지 순찰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대통령 행세’로 평가해 국정농단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검찰수사에서 다소 멀어지는 듯 하니까 다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지난번 마포대교 도보 순찰은 자살 예방 캠페인성이라고 하지만 그의 대통령 행세와 함께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와 관련한 권익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과 연결돼 있
09.12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발등의 불인 ‘의정갈등 해결’을 국회 제1 책무로 들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19일 본회의 처리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동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열차가 출발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사회민주당이 동참했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준비연대’ 기자회견에는 12명의 의원 중 3개 소수정당에서는 원내대표, 당대표가 함께 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 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박수현 의원이다. 박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데다 특정한 사안에 맨 앞에 서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중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탄핵을 준비하는 의원연대’엔 민주당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겠느냐”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재선의 이소영 의원이 금융투자세 과세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논리적 발언을 앞세워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어왔던 이 의원은 금투세 과세 이전에 자본시장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금투세 과세 원칙’을 고수하는 지도부에 신속한 정책의총 개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도부는 추석이후인 24일 공개토론을 못 박았고 그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 등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한 ‘간접 토론’에 매달려 왔다. 1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금투세 논의가 한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이라도 정책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석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진 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09.11
올 추석밥상에는 단연 의료대란이 최대 화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정운영 책임론을 추궁하며 ‘민생 외면’ ‘김건희 특검법’‘탄핵’ 등을 앞세울 예정이다. 여당은 ‘민생 정책’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독주에 의한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방어선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석에 많이 나눌 주제는 의료대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손은 떠나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들어올 것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확정돼 본격적인 가동을 예고해 놓는다면 의정갈등에 따른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추석 연휴에 ‘아프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응급실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엔 부정적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의 재출마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곽 전 교육감은 그만 둘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곽노현 재출마’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 개입이 차단돼 있어 정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잘못 개입했다가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1일 민주당 관계자는 “곽 후보의 출마는 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보궐선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치명타가 될 것인데다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비공식적인 채널로 사퇴를 권유하고 있지만 쉽게 그만둘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일 한동훈·이재명 대표간 회담에서 ‘재도입을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이후 공동토론회를 열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구당이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국회 원내·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오세훈·조 국 등은 정치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부패와 토호 정치의 창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기존 여야의 대립구도와는 확연히 다른 논의 구조다. 진보·보수를 떠나 지도부 등 주도세력과 잠재적 경쟁구도 등 복잡한 셈법이 녹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양당이) 마주 앉아서 토론회 하는 걸 처음 해본다. 당리당략이라든가 정무적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도, 지구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원외 친윤(윤석열) 인사는 11일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을 겨냥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친윤 인사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의사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형국이다. 친한(한동훈) 의원들은 그렇다 쳐도 친윤 의원들은 왜 침묵하나. 국민에게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의사집단에 맞서 싸워야하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전부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 인사는 의원들이 윤석열정권 초기와 달리 전면에 나서길 꺼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50~60명에 달하는 최대 계파인 친윤 의원들은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의료 개혁 정국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모습이다. 친윤 의원들의 뒷짐 행태는 7.23 전당대회에서도 예고됐다. ‘윤심’이 원희룡 후보에게 꽂혔지만, 친윤 의원들이 원 후보를 돕는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 계파인 친윤 소속 원 후보였지만 18.85%에 그치면서 한동훈 후보(62.84%)에 완패했다. 친윤 의원들이
09.10
시공능력 최상위권의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사망했고, 최근 4년간 632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대전시 중구·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7월4일 신고 기준)을 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민생입법을 위해 협력하자던 여야는 ‘야당 탄압’ ‘방탄 동맹’을 주장하며 각각 상대를 탓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을 위한 협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 ‘제3자 추천 특검’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 네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의 관련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한 가운데 국회가 22대 첫 국정감사를 ‘친환경 국회 만들기’ 일환으로 ‘종이 없는(Paperless) 국감’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1대 들어 국회와 상임위에서 동시에 시도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선거와 정쟁에 휩싸이면서 흐지부지되됐다. 10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일단 각 상임위에 종이 없는 국감을 한다는 점을 알려놓은 상황이고 이에 맞춰 준비가 잘 이뤄질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장에 쌓여있고 의원실에 보내지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은 대부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보지 않는다”며 “실제로 보좌진들은 파일로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을 찾는 데도 더 수월하고 보기도 편하다는 측면에서 파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이미 의원석에는 자료 파일이 입력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고도 했다. 종이로 제출된 각종 자료들은 사용가치가 거의 없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다. 같은 취지로 4년
오랜 원칙을 깨고 중도층을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손 보고 금융투자세액 과세원칙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보편복지의 상징처럼 제안돼 왔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별 지원’ 소신을 밝힌데 대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멘토이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앵커의 말에 “김동연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다뤄오신 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사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의료계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정도 제각각 속내가 달라 협의체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추석 연휴 전에는 어떻게든 의료계가 포함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9일 정부에게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년·2026년 의대 증원은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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