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선 선거비용(434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 개인차원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추가되면서 ‘재판 연금상태’라는 탄식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 대응비용을 당이 대납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당과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부자감세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며 지난 20일 야 4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놓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거대양당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더니,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폐지를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백지화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후진적 금융과세 체계의 개선도 없이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민생’을 붙여 폐지한다면,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근로소득은 철저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부자감세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하더니 오늘은 서민을 위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강조하는 등 ‘이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이 대표가 과도하게 표심을 고려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생행보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시장을 방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상
11.20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 공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공익실현의무 등 7가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당초 수사 대상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명태균씨 사건 등을 모두 담았다. 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해 헌법 전문에 담긴 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준비를 알리며 “결정적 시기가 오면 탄핵안을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0월 26일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원내정당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대구, 목포 등을 돌면서 ‘탄핵다방’을 열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혁신당이 먼저 탄핵운동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와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 영리 임대업이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조항을 제시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임대업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업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권한이 없다”고 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우 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법을 들어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등록, 신고 의무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28명의 임대업 영리업무 조사 가능 결정과 관련해 이들 모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와 함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임대업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정책이 정책효과, 예산 등을 놓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적 변화”라며 “AI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은 올해 5333억원에서 내년엔 560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18억원), 교과서 지도서 구입 지원(39억원) 예산이 새롭게 들어갔고 AI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당 일각에선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한 ‘감액 수정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시작한 예산정국이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등도 야당의 대여공세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나 준예산 적용 시점(12월 31일)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심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이다. 준예산이 적용될 경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11.19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매년 50조원 수준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제대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심지어는 예산편성이나 심사때 총규모와 함께 세부 내역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고용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메우는가 하면 정부가 공언한 사업인 5세 무상교육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오리무중 상태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의 전체 규모를 관리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요 예산사업만 관리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4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저출생 대응 주요예산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라 발표하
11.18
▶1면에서 이어짐 내수도 문제다. 앞의 리서치센터장은 “총량적 내수 지표보다 민생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 10여년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은행 원리금 갚느라 쓸 돈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가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전엔 내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평균 전망치가 정부와 비슷한 2.2%였지만 현재는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는 성장률 눈높이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통상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세전환이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곤 했다”며 “내수는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버티던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한국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수출 위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내수 위축이 이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 무역적자 해소 차원의 방위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2.2%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2.0%수준까지 하락해 있고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78조5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내년 세수 13%(44조7000억) 늘릴 수 있을까 = 문제는 올해 들어올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올해 실적치에 비해 세수를 대규모로 걷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1.15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대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생태계 건전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꺾지 못하면 민주당 주도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폐기하고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손도 못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봉착하게 된다. 15일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상법개정안 조율은 99%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부스트업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 등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
민주당이 1조2000억원의 정부 예비비 삭감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2조4000억원을 깎아버렸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이미 합의한 증액안도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나섰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증액 동의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감액권이 충돌한 셈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예결소위에서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모두 합의한 상황이었고 이후 진행된 삭감 논의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 1조2000억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기재부는 이미 여야와 정부까지 합의한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결국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태호
11.14
윤석열정부 3년간 16개 보훈단체의 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3년째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같은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민주 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17개인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6개로 줄었다. 정부는 임직원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민주당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당내 중진의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문단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다.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통한 차기 준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자문회의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이종석, 김연철 등 민주당정부 전 통일부 장관들이 상임고문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재명 대표는 “외교안보환경이 매우 급변하는 가운데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인데 현 정부는 편향·이념에 중점을 둔 외교로 지평이 축소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고문단은 사실상의 집권준비 모임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야당은 외교와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개방형 통상 국가에서는 외교 자체가 큰 경제다. 외교를 어
야당의원 42명이 탄핵연대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점검하고 탄핵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20여명의 야당의원들은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직접 권한을 빼앗는’ 개헌이 탄핵보다 빠르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20%이상이 개헌이나 탄핵에 직접 이름을 올린 셈이다. 개혁신당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국회 안에서 ‘윤 대통령 퇴진’ 바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장외집회에서 여전히 미지근한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탄핵연대 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상황의 엄중함과 행동의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국민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으면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 탄핵이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준
11.13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 1500만명의 표심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가산자산 과세’라는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했고 윤석열정부 들어 연거푸 ‘유예’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유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놨고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유예 신중’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이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표심을 고려한 민주당의 변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78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압박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때와 같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4일에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
13일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면에서 이어짐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과세 유예 신중’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를 필두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시황 등 의존, 오히려 불안정성 야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반복적인 과세 유예는 납세자에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납세 순응도와 조세정책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의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 처리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원전생태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억원을 늘리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원전 예산 증액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전날 심사한 2138억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산자위의 예산
11.12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구용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자담배 과세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전자담배 과세를 포함하지 않아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전자담배 과세가 가능하다. 전자담배 과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건강, 궐련 담배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속 동참하면서 22대 국회에 대거 관련 법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2014년 담배세를 전격 인상했던 박근혜정부와 같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부자감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세수부족을 부채질한 여야가 그 부족분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합성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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