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4
2020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통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10대 청소년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또 각 법률의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며, 권리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서 ‘유해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연구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해성 확인’ 연구보고서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오면서 2015년 담배세 인상 때와 같이 전자담배 과세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연구’ 용역보고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의 정량 분석 결과 연초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이나 생식독성과 같은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캠데이터부설 국제특성분석연
11.11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상원조규모가 80%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급증시키다보니 실적이 나쁘거나 집행이 어려운 분쟁국 등에 지원규모를 늘려 잡는 등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니아 내년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잡기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올해 6조2000억원에 비해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3.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원받은 국가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ODA는 전년 대비 13.5%, 상환해야 하는 유상 ODA는 통상 ‘차관’으로 불리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중앙정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하는 동안 관련 민원도 2019년 40건에서 2023년 27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익위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08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크게 △이용 관련 불편(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된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기업간 거래) 상품권은 기업(기관)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1면에서 이어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기획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ODA를 받을 국가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이 반영된 ODA 사업도 수두룩했다. 이 사업들은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기획조사의 수행시기나 올해 예산의 이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집행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등을 ‘기획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으로 지목했다. 협의의사록의 체결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지연된 ODA 사업으로는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11.0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률이 17%로 나타났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74%였다. 또 윤석열정부 임기 절반에 대한 정책평가에서 교육·부동산·경제·인사 분에선 긍정률이 1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상번호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8%.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 17%, ‘잘못하고 있다’ 74%였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17%는 지난 주 갤럽조사보다 2%p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4%는 최고치다. 진보·야당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이 팽팽하게 갈렸다(47%·44%). 중도층에선 긍정 13% 부정 79%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질마재 이야기/윤재웅/깊은샘/1만9500원 ‘질마재 이야기’는 무작정 호남선을 잡아타야 한다는 충동을 유발한다. 선운사쯤에서 적당히 한밤 잘 생각으로 구석에 처박아뒀던 배낭에 옷가지 한두 개 챙겨 넣고는 터미널이든 기차역이든 가까운 곳으로 나서게 한다. 여명이 깃든 새벽 일찍 일수도 있고 어둠이 빨리 내려앉아 노을을 등진 가을 저녁 무렵이어도 좋다. 인터넷에 미리 예약할 필요도 없고 정보를 검색해 볼 것도 없다. 사진도 있고 시도 있는 ‘질마재 이야기’를 옆구리에 끼고 발을 내디디면 미당 서정주의 시를 만나는‘답사’가 시작된다. 금세 문학평론가 윤재웅 교수(동국대)가 앞장섰다. 미당의 마지막 제자인데다 ‘서정주 시 연구’로 박사학위로 받았고 20권 한 묶음의 ‘미당 서정주 전집’을 편찬하기도 했으니 그는 답사 해설가로는 누구보다 제격이다. 윤 교수는 먼저 미당 문학의 발원지인 ‘질마재’부터 시작했다. 그의 고향 전북 고창 질마재 마을은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라는 명문장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남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돼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정부가 2023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지방시대위 전문인력 지원이 줄고,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은 축소되면서 균형발전과 역주행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허성무(사진·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8일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지방시대를 지휘할 지방시대위의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2년 연속 10%대에 머물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4.8%가 삭감됐다”면서 “소리만 요란한 깡통 지방시대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을 3억7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2024년 67000만원에서 44.8%가 줄어든 것이다. 예산 감소뿐 아니라 2023년 6억9000만원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9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3000만원으로 편성예산의 13%, 19% 집행에 그쳤다. 전문인력 확충 및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R&D 예산을 증액편성하면서 지역 관련 R&D 예산은 줄어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회견을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며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 14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9일 서울에서 열기로 한 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가 7일 대통령 회견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특검 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았다”면서 “진솔하게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담화와 회견은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로 윤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11.0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모 친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3분의 2 의석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주홍글씨로 아직까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면서 같은 딱지가 붙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오지 않았나”라며 “탄핵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보수진영에는 탄핵 거부감으로 불어올 것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세 감세로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향후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 취지인 ‘세대간 경제적 평등’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조7231억원(연평균 2조3446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같은 기간에 총 8조4631억원(연평균 1조692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조정으로 총 10조8847억원(연평균 2조1769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총 7조7612억원(연평균 1조5522억원)의 감세를 예상했다. 모두 18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질서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와 정책대응을 논의한다. 또 민주당 등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영향과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오후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미 대선과 미국 정치 전망’을,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가 ‘미 대선과 미국 외교 전망’을,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 대선과 미국 통상 전망’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국제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4년 간의 대한민국 외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배 민주당 간사 의원은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일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며 “중단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2017년 5월~2022년 5월)과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년 1월~2021년 1월) 임기가 겹치면서 크고 작은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엔 트럼프 당시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은 적대적인 상대
정치권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와 함께 한미 동맹강화와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자국·이익 중심 노선’으로 흐를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간의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재임기간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대하는 한편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트럼프 당선인이 철저한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개정 등으로 기존 협의를 흔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김태효 국가안
11.06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14일 본회의 표결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에서 각 상임위별로 2시간씩 농성을 벌이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에선 전국 17개 시·도당과 지역위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예고한 ‘7일 담화·회견’의 성패를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느냐”라며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면에서 이어짐 올해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148억원으로 줄이더니 42억원 규모의 정보보안비 항목을 만들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규모를 190억원으로 늘려놨다. 내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였지만 정보보안비는 116억원으로 늘려 두 항목을 합하면 1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보안비로 우회 증액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특정업무경비도 2022년 531억원에서 내년에는 594억원까지 끌어 올려놨다. 특히 ‘검찰 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72억900만원에서 80억9000만원으로 11.1%인 8억원이 늘었다. ‘검찰활동’ 특정업무경비도 489억9900만원에서 506억9100만원으로 3.5%인 19억9200만원 증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연말 휴가기간 직전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것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확장을 위한 결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앞서 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 과정도 어렵겠지만 ‘입법독주’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 원칙, 신뢰 등 주요 가치를 희생하고 표심만 겨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의혹과 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꺼내든 ‘중도 확장’ 카드가 오히려 주요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민주당 내부의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날 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대국민담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대표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듯 보였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는 반전됐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한 한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는 대신 4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패싱’이 ‘한동훈 요구사항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대통령 담화 일정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당초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이) 11월 말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몰랐다”면서 기자회견 일정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의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는 전향적인 기자회견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의혹이 풀릴 때까지 질문과 답을 이어가는 신선한 형식이 좋은 인상을 줄 순 있겠지만 결국 성패를 가를 기준은 내용이라는 뜻이다. 이번 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해법 등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윤 대통령이 내놓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절반을 앞두고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통령들의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형식을 따라 지난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언급한다면 이번 회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시기적으로 임기 절반 시점에 하는 것일 뿐 불가피해서 지금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