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4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8년 전인 ‘2016년의 가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결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힘을 못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8년 전 최순실과 비견될 만한 명태균 스캔들에 휩싸였다. 어떤 것이 방아쇠(트리거)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지뢰밭투성이다. 하지만 ‘탄핵’에 아직 유권자들은 미온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편이다. 윤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탄핵의 불길을 끌 수 없었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아직 국민의힘 지지율은 잘 버텨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11.0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중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선이 깨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 관련 녹취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국정농단 제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보한 부분을 분석 중이며 공직자 등의 제보도 몇 개 받아놓고 있지만 아직 본인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대목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제보와 함께 제보자들이 제보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센터는 제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센터는 “권력형 비리·부패 의혹을 밝히는 용기를 보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일련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로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와 관련한 결정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증액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적인 초부자감세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나 폐기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법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초부자감세를 저지한다는 원칙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면서 “일단 감세규모를 줄이고 ODA(공적개발원조),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적극적으로 잘라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DA의 경우엔 분쟁국 등에 지원하거나 수혜국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용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도 했다. 초부자감세는 상속세 증여세 등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뒤집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사는 재정지출 감소로 민생이 악화하고 부자감세
11.0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물증이라며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이어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까지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파일 등 이미 확보된 추가 물증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직접 대응 대신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변화를 요구해 온 여권 내 비판론이 커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은 1일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누가봐도 명백한 공천개입·거래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해명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수사·기소한 검사시절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명씨 관련 파일을 추가로 내놓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전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일 “이미 확보된 파일이 다수 있어 여론의 향방과 여권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 시간까지 추가로 더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윤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파일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만들 당시엔 비상상황에 따른 예외적 권한으로 생각했지만 22대 국회 들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치가 비제도적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던 것을 근거로 ‘정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재 한국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현실을 규율하고 지탱해 오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제도와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했다.
10.31
윤석열 대통령 재임 3년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렸다. 특히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게 5년간 2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2022~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추계’(5년간 누적법 기준)를 통해 2022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75조6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4조2000억원, 19조5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의 누적 감세 규모가 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각각 34조4000억원, 20조3000억원의 혜택을
10.30
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쏠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법정한도가 내년까지 3년째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혜자별 국세 감면액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2025년까지 개인 중 고소득자는 매년 9.9% 늘어난 반면 중저소득자는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20.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7.9%, 중견기업은 8.0%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몰렸다. 개인 세금감면액 중에서 고소득자 비중은 2020년 30.3%에서 내년엔 33.5%로 5년간 3.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69.7%에서 66.5%로 낮아지게 된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 중 고소득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건강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30여년 전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행위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 4월경 이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른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 금고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내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즈음에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때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10.29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긴축 정책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물가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를 줄여 성장기여도를 낮추고 건설 투자를 축소시켜 건설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과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특히 현 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면서 저성장과 세수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5%p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재정의 경기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의 국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이 약 88억원에 달하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 △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원, 37%) △고용(2억4000여만원, 23%) △의료(1억5500여만원, 15%) △복지(1억3000여만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고,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올해 15% 삭감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내년에는 12% 늘려잡아 원상복구하면서 예산을 50%이상 줄인 48개 사업을 일부 또는 전체를 복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액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복원시켜 R&D예산 감축과 증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려놓고는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책정하고 세부적인 분야별 증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편성때 ‘정책여건 반영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101개가 종료됐고 추가 감액된 사업이 44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된 사업이 28개였다. 반면 36개 사업은 일부 예산이 복원됐고 12개 사업은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임기 중 최저점인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거나 포로 심리, 참관단 파견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전쟁이 한반도로 이어지면서 ‘계엄령 선포’가 가능성에서 ‘현실’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호전적인 강성 측근들로 인해 외교 안보를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대결국면으로 말려들어가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해 보수층 지지율을 유지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10.28
22대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진데 이어 예산심의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을 겨냥한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산 등을 철저하게 손 보고 부자감세와 연결돼 있는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역상품권 등 주요 예산 증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달 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중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권을 활용해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뿐만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11월 정국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각기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야당이 장외집회에 이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 직후 선거법(15일) 등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가 ‘11월 위기설’의 사정권 안에 들어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끝장국감’을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을 연다.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다. 1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
지난 1966년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군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10.25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의약품·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6%로 나타났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73%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는데 북한의 핵실험 직후 느낀 위협성 수준과 비슷하다. ▶관련기사 3면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10월 4주차 정례조사(22~24일. 1001명. 무선 가상번호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해 비군사적 지원 66%, 무기 등 군사적 지원 13%, 지원 말아야 16%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개전 직후인 2022년 6월 6%였던 지원반대론이 16%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긍정 20% 부정 70%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긍정은 최저치, 부정은 최고치다. 부정평가 1순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았다. 이명환 기자 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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