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2024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편향적 대외정책에 이은 ‘신종 북풍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규탄대회를 지목해 “남남갈등을 원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행동”이라며 반격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간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반도가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젊은 해병대원의 목숨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가
10.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전된 해법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입법부 안에서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서로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책적 아젠다와 정치적 아젠다를 넣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젠다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측에서 의견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대통령실에서 회동 내용을 공개하자 전날 첫 반응을 공식석상에서 내놨다. 그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도 윤 대통령에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에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선대위 체제를 가동해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준비된 정당’의 이미지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판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야권 일각의 ‘탄핵 추진’과는 거리를 두며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를 읽힌다. 민주당은 23일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수석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세우겠다고 했다. 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본부장 김영호 의원)·당원주권본부(본부장 이춘석 의원)·정책협약본부(본부장 김 최고위원)·K먹사니즘
올해부터 윤석열정부 후반기인 2026년까지는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한 이유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2에서 0.02p 상승한 0.74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부터 상승하겠지만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0.74~0.77명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엔 0.76, 2026년엔 0.77로 올라서고 2027년에 0.77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0.7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권 내 세력 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군’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23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과 연합해 한 대표 고립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한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다시 한번 한 대표를 저격했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기 바란다”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이 한 대표를 견제하는 ‘연합 전선’ 구축 등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구경북(TK) 백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
여야간 반목과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돼 국정 곳곳에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양당과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어진 힘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재가가 임기종료일인 27일이 가까웠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규 채용된 부장검사 1명과 평가사 2명의 임명 재가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조만간 부족한 검사가 1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0%의 결원율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등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7일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해 9명 중 6명만으로 헌법재판소가
10.23
8년째 멈춰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나 의혹을 자세히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3일 민주당 지도부 모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북한인권재단 등과 연계할 일은 아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특별감찰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 한 대표 역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여러 번 대통령이 말했듯이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변화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요청에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한 대표가 후속조치에 돌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민주당이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표 회동 시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과 관련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윤-한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3시간만에 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를 위한 회의에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야당-피감기관간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 감사원 등 ‘힘 있는’ 피감기관들은 여야 합의나 관행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이 ‘관행’과 각 부처의 ‘규정’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준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행정부의 입법부 국감 방해 논란은 정부 편에 선 여당이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차단하거나 두둔하던 관행이 만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감사때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끝난 후에는 ‘유야무야’되던 관행 역시 법위반 사례를 방치하게 된 이유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데 따르면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귄익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김장 성수기에 대비해 배추·무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소비자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배추, 무는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김장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춧가루, 대파, 양파 등 부재료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서 도소매 가격은 김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의전 논란이 면담 실패를 예고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서로 “의전이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면담 내용에 앞서 형식인 의전에서부터 면담 실패가 예견됐다는 것이다. 의전은 공식행사나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서열과 행동규칙 따위를 뜻한다. 23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서로를 향해 의전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 앞서 여당측에서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배석을 요청한 걸 여전히 마음에 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윤-한 단독면담을 요청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배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에서 “그러면 박정하 비서실장도 배석시키자”고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동급이 아니다. 한 대표쪽이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니 면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10.2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조원 가까운 우발채무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가 묵인해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재무제표 공개 계정과목 개수를 대폭 줄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회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다. 그러면서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게 결실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윤-한 회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최소한 ‘서로 대화를 잘했다’거나 서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거나 등의 미사여구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표가 예정됐던 브리핑도 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회동이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확인됐고 기대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맹탕 면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로 말했는데, 이제 한 대표도 결단
10.21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로 전국 건축물은 739만1084동의 2.6% 수준”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 4월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은 대부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AI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성적 거짓 영상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완성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6건 발의된 상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 총 11건의 인공지능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중에서 6건 법안(이훈기·배준영·한민수·민형배·정점식·안철수)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과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 ‘전범기업에 3조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광주 동남을)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말 1조5400억원에서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올 5월 기준 전범기업 31곳에 약 8000억원(5억800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규모가 94개사, 3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두 기관이 지금껏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규모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1000억원이상 투자한 일제 강제동원기업은 신에츠 화학(6950억원), 도요타(5350억원), 미츠비시 전기(1230억원), 다이킨 산업(11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세부 공모 분야로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 △시민사회 분야 기존 제도 개선 △자원봉사, 기부 활동 등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방안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방안 등이 있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시상 규모는 대상(200만원) 1점, 최우수상(100만원) 1점, 우수상(50만원)
10.18
고용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규모가 올해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잠재성장률과 함께 실질성장률 하락이 주요인이지만 인구감소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직들이 늘어나고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통해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만4000명으로 지난해 32만7000명에 비해 37.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6% 더 줄어든 11만5000명으로 축소되고 2027년에는 1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올해와 내년 취업자수 증가규모와 큰 차이를 보여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3만명으로 감소한 후 내년에는 17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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