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2024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8일 공개한 10월 3주차 정례조사(15~17일, 1001명,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 63%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는 26%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 모두에서 찬성 입장이 많았고, 성향상 진보(86%) 중도(65%)도 찬성이 높았다. 보수층에선 47%-46%로 찬반이 팽팽했다.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과 관련해서도 “줄여야 한다” 67%로 나타났는데 보수층에서도 63%가 자제를 선택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19%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압도적 열세지역인 강화에서 상당한 접전을 벌였는데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라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 선택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민심에 잘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했는데 특히 3파전 양상을 띤 영광군수 선거를 크게 반겼다.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남 영광에선 승리, 강화는 접전, 서울(교육감) 승리”라며 “총선 공천개혁을 이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기대, 민주당의 확장력, (민주당의) 서울 지지세 회복을 보여주는 청신호”라고 평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 1만5000여명 가운데 44.2%는 사망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외국인력 확대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초적인 통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비례·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1만5325명으로, 이중 7698명(50%)이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자연사·자살 등이 1%대로 나타났는데 6771명(44.2%)은 사망 원인을 알 수없는 ‘기타’로 분류됐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의 절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통계청·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등으로 관리하는데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수년~수십년이지만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와 시각장애 보행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v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지만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의사환자가 2011년 29명에서 2018년에는 50명대로 올라섰고 2020년부터는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1면에서 이어짐 이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이후에도 증가하기는 하나, 해당 연령층은 연금 수급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용률 상승 여력이 낮아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지난해에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임시, 일용근로자 수는 올해 증가세로 전환하여 3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고 15~29세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고도 했다. 고령층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한다는 점도 ‘고용의 질 하락’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를 보여주는 고용률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62.6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놓고는 여론전과 함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중앙지검장 탄핵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는 ‘김건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산은 모르겠지만 서울교육감 선거와 인천 강화에서는 분명히 진보진영의 결집에 강하고 보수진영의 실망감에 투표에 덜 나온 측면 등이 보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각을 세우면서 부산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한 대표의 결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 번째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버티고는 있겠지
10.17
서울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긴 대목을 두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 추천이 아니라서 기호가 없는데다 투표장마다 순서도 다르게 돼 있어 실제 투표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육감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지방의 교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해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는 지역에 맞는 종합적 설계와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또 “교육재정과 일반 교부세를 보면 교육재정에 더 많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고 칸막이가 돼 있어 이를 지역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없다”며 “세계 선진국들 중 이런 방식의 체계는 없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
‘제2 정권심판’을 내걸고 총력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보수의 아성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박빙을 예상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과 민주당 지지층의 총공세에도 아직 보수진영의 탄탄한 콘트리트 지지세를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밀물처럼 밀어 붙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는 현지에 눌러 살면서 지원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쳤지만 호남 민심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올인한 것은 다소 무모한 측면이 있었고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당 지도부로부터 들었는데 상당히 자기 중심적 해석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표 차이로 밀린 것 아니냐”고 했다.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10.16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지자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8억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실 집행 사례를 보면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
여권의 시선이 16일 실시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풍향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긴다면 한 대표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내주 독대를 앞두고 용산을 겨냥한 요구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에서 패한다면 용산과 한 대표는 책임 공방을 벌일 게 뻔하다.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부산 금정구를 비롯해 인천 강화·전남 영광·전남 곡성 등 4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서울교육감도 선출된다. 이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최종 결과는 자정쯤 나올 전망이다. 여권은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다른 지역구보다 여야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선거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금정구 성적표를 보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영광, 금정 다 이기면 ‘제2 심판론’에 불이 붙는 것이고, 둘 다 내준다? 그러면 진짜 사정이 복잡해진다” 10.16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의 정치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역 4곳의 선거라 ‘이겨야 본전’인 상황에서 당력을 쏟아붓는 형국이 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의 이후 행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이 총력전을 펼친 전남 영광군수 선거 결과는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한 후과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표를 행사해 달라”면서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문현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대의 주식백지신탁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퇴한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10.15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남북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내세운 대북 강경노선이 북한의 강경대응과 맞부딪히면서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북전단과 쓰레기풍선에서 시작한 대결구도가 무력시위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폭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북풍’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언제든 국지전이 나올 수도 있고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군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외통수에 몰려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과의 내밀한 소통으로
10.14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군은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A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몇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
10.11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폐지(24%)와 유예(34%)가 ‘시행’(23%)을 앞섰다.(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 모 의원은 “민주당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세저항을 강화시켰다”면서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 그대로 놔두면 시행되는 것을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1400만 주식투자자 폭망’ 프레임에 걸린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폐지’ 목소리가 ‘유예’를 넘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폐지’쪽으로 지지층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안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면 앞으로 민주당이 고수해왔던 정체성이나 방향은 크게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령 ‘조세정의의 확립’을 통해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
정치가 ‘증세 공포’에 빠져들었다.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보수진영은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수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22년, 외벌이 2자녀가구 기준)이 4.8%로 OECD평균인 10.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2014년 48.1%에 달했던 면세자 비중은 2021년 35.3%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국(31.5%), 일본(15.1%), 호주(15.5%) 등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면세자 비율이 2029년 25%대, 2034년 20%대로 축소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율 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확대는 지양
세수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다. 세수 감소현상이 세수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성장률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세수 증가율이 낮거나 아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세수 부족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28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1%를 기록하며 지난해 2.2%보다 0.1%p 하락하고 2028년에 2.0%로 떨어지는 등 성장동력 추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가용한 요소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대에서 2010년대 후반에 2%대 후반으로 추락했고 지난 2019~2023년에는 2.3%까지 주저 않았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1%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추이에 수렴해 움직일
여론에 밀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진보진영에서는 시행이 예고된 제도 도입을 ‘표심’을 의식해 머뭇거려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4년 전에 도입돼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나 ‘폐기’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증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자동응답방식으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4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매우 반대’도 30%에 달했다. 찬성은 36%였다. 두 달 전인 7월말 월례조사 때와 비교하면 반대는 2%p 낮아졌고 찬성은 6%p 높아졌다. 매월 실시하는 참여연대-리서치뷰의 올 2월말 조사에서는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
우리나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96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가 1만3682명에 달했다. 상당한 비용을 동반하는 사례여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위 등이 병역의무 제외에 영
2019년부터 올해까지(8월 기준)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2367개 면적이 외래병해충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이 11 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여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적은 2019년 185㏊, 2020년 493㏊, 2021년 398㏊, 2022년 226㏊, 2023년 312㏊, 올해 8월 기준 73㏊ 등 총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역병해충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의미하며 , 국내에서 공적방제 중인 검역병해충은 전부 외래병해충이다 . 연도별로 발생한 검역병해충 종수를 살펴보면 2020년 5개종이 발생한 후 올해 4개종 등 연 평균 4개종의 검역병해충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사과나
10.10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이는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3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동남아순방 중 마지막 국가인 라오스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할 방향으로 전략적 안보 협력 확대, 디지털 전환과 기후대응 협력 확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미래세대 투자 관련해선 △아세안의 ‘성장의 사다리’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 양성)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초청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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