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4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과 ‘지역 일꾼’론을 각각 앞세운 여야의 공세가 치열하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총선 이후 민심 확보 경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이틀째 지원유세를 벌였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오후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영광읍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9일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활동을 펼치며 ‘지역 일꾼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여당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곳인데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후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된 양상이다. 한 대
감세 속도가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몰이 다가와도 대부분 연장되고 새롭게 생겨나는 감세 항목도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법적 통제 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감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일몰 연장은 관행화됐다는 평가다. 10일 정부에 국회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총 조세지출 항목은 280개로 올해 276개에 비해 4개가 늘었다. 14개가 줄고 18개가 추가됐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이미 폐지됐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경과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을 빼면 조세지출항목은 231개에서 239개로 8개가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일몰이 있는 항목은 144개에서 151개로 증가했다. ◆5년간 29건 중 21건, 예타 면제 = 조세감면 혜택은 만들기가 수월한데 반해 없애기는 매우 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의 증가속도가 세수 확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년에 깎아줄 세금의 규모가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깎아준 세금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리면서 세금혜택의 소득재분배 역할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0년 52조9000원, 2022년 63조5000억원, 2023년 69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1조4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내년엔 증가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14.8%에서 2022년에 13.0%로 하락하더니 상승세로 반전, 3년 만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볼살’ 수입국 중에는 다수의 광우병이 나온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볼살은 특정위험물질과 연관이 없으며 수입전 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볼살은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로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 도매주식회사로부터 냉동 소 머리고기와 도가니 등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서도 캐나다로부터 소의 볼살과 스지가 포함된 냉동 소의 식용 설육 등이 76.5톤, 45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 문제가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명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한데 이어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제2 국정농단 사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명씨를 불러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의 신빙성 없는 주장쯤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명씨 본인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혀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국”이라며 “2022년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의 대가로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려하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골적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6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면서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전화방식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7%가 ‘공감’을 표했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말 조사에서 나온 52%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공감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답은 4월말(31%)과 비슷한 30%로 나왔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홈페이지, 리서치뷰 페이스북 참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주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쏠려 있는
10.0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든 정도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
조례 등 입법권과 정책실행권을 가진 행정부 고위관료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나 입법행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토대로 22대 신규 의원 147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부동산 보유 건수가 200건에 가깝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는 보유 부동산 40개가 신고됐고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소재 14건의 부동산 보유현황도 올라왔다. 또 초선 의원 36명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자산 가액 총액은 1억5679만원이었다. 지난 5월29일 5대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고팍스)의 시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규
근로자들은 소득을 숨길 수 없다. 투명한 유리지갑과 같다.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등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탈루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주식투자로 얻는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따라서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원이 모두 노출이 되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들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이 2
우리 사회는 ‘공정’이 화두다. 불공정이 만들어낸 불신은 차곡차곡 쌓여가며 사회 비효율성을 확대시킨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에 부정 응답이 60%를 넘었다. ‘공정하다’는 답은 10명 중 1명(11.5%)에 그쳤다.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선 행정기관(25.2%), 법원(14.4%), 국회(13.3%) 등이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 삶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세금’ 역시 불공정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손잡고 올 4월말부터 매월 실시한 ‘세금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10명 중 6명은 세금이 불공정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리서치뷰는 매월 말에 사흘 동안 1000명의 유권자에게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
10.07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보상심사 인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과 고려사항’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9만2000명에서 13만7000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자는 같은 기간에 8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11.3%나 늘어났다. 특히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는 1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 대 강’으로 강도 높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더기 의혹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생국감을 앞세워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국정감사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10.16 재보선은 국정감사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 그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대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 등 민생을 되살리고,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부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누리집마다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을 기록하며 통신사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은 2023년 1조2600억원으로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정책이다 보니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까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각이 어려운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000억원을 만들어내겠다며 세입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미매각될 경우 세수 축소로 이어져 세수부족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441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항목의 수입 예산 규모는 올해 533억5000만원에서 무려 70.2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정부가 고액의 물납주식 매각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해석된다. 국세물납은 상속세 납부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 등 법에서 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의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유예나 폐기쪽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화라는 시험에 든 민주당”,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졸책 중 졸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수 진보진영 7개 원내외 정당과 주요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민주당의 변심에 채찍을 내리칠 기세다. 민주당은 당내에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들의 주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중간에 이뤄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섰다. 전체 의원들이 당원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극 드러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고 ‘끝장 국감’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상 기관만 802개, 증인도 2800여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라며 “윤석열정부가 3년간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 등 3대 기조를 앞세우고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 무력화 등 6대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
10.04
더불어민주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구애에 본격 나선 가운데 진보진영과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집토끼’인 진보진영 단속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전에서 조국혁신당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소수정당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새미래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면서 2027년 대선을 향한 승부수로 읽히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4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오늘 민주당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국감 이전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예도 있지만 폐지 의견도 많은 만큼 ‘폐지 후 재발의’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상법, 경제상황, 수익률 회복 등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곧바로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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