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이 25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만2817명으로 전년의 1만5380명보다 16.7%인 2563명이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8942명에서 2020년에 1만5547명으로 크게 줄어든 후 3년간 1만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4년 만에 32.3%나 줄어든 셈이다.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부진도 눈에 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 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은 116개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768명으로 전년의 2177명에 비해 18.8%인 409명이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특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나란히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BW 중 역대 최대금액이었다”며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약 5600 만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타 첨단기술, 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의 BW 발행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250억원은 산은 BW 역대 최고액일뿐더러 대출 승인 자체를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김건희 여사-산업은행-희림을 ‘김건희 250억 클럽’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BW는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대출원금 채권과 함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아리랑, 판소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무형유산 101건을 중국이 자국 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정부의 공식대응이 중국정부의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한 이후에나 시작돼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 관련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을 각각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국이 조선족 관련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20건 중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이다.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고 중국 유산으로만
10.02
국가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인 리얼월드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며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유니크굿컴퍼니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했다. 2년간 20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빠르면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행팀’의 주장에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 폐기,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 의견이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을 거친 다음에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4년 유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총 등을 거친 후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오랜 원칙이었고 지난 총선 이전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여론은 최근 최고위원 2명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상속세와 증여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기회반전특구 기업의 경우 상속세 전체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들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며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확대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의 결말을 대략 세 가지로 본다. ①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친윤의 압력에 밀려 중도사퇴하거나 ②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③끝까지 갈등을 멈추지 않다가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꼽힌다. 2일 대통령실과 친한(한동훈)은 또 정면충돌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1일 SNS를 통해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가 있는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는 지난 7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은 김 감사의 ‘한동훈
09.30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17개 상임위에서 경쟁적으로 모두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 포화가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언과 녹취록 등이 나온다면 임기 후 최저수준까지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태블릿PC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한 수’가 됐던 ‘2016년 국정감사’를 재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간 결집도가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16년 국정감사 교육위에서 이화여대를 방문해 불법·편법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재벌의 승마에 필요한 말 지원 등을 확인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트리거가 됐다”고 했
국민권익위원회는 봄·가을철에 미등록 불법 야영장 신고와 야영장 안전·위생 단속 요구가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야영장 안전’ 민원 695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봄·가을철 4개월간(5~6월·9~10월) 발생한 민원은 2946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운영 신고 △야영장 안전·위생 조치 요구 △장박 텐트 등 철거·정비 요구 등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난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1만1000건으로, 지난달 126만3000건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 143만2000건 대비 15.4% 감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는데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상위 20곳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529억원에 비해 48.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4.10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여권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당 내에선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와 재표결 시 여당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30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은 4~5명 정도다. 김형동 서일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신성범 의원은 선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도 여의도연구원장인 유의동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숫자 상으로는 적지만 비공개 수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긴장감이 높다. 다만
09.27
완주·전주 통합지자체, 교부세 추가 지원해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26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대상을 2027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전북 완주-전주와 전남 목포-신안 등의 행정통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합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은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 한정해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북의 완주·전주, 전남의 목포·신안 등 자치단체는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해당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에서 2027년
내년엔 일본에서 경기 예정 여성 시니어 축구팀 FC더조이플러스가 27일 다음달 13일에 제1회 한일 친선 여성 시니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C더조이플러스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니어 모델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2월에 창단된 여성 시니어 축구팀으로 K리그 원년 우승구단 할렐루야에서 뛰었던 변종국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엔 FC더조이플러스 외에도 성북여성축구클럽, 종로여성축구회, 양천구여성축구팀 등 한국 4팀과 야이즈 FC버스터즈 등 일본 5개팀이 참가한다. FC더조이플러스의 이주연 단장과 변 감독 일행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야이즈 FC버스터즈 관계자들을 만나 정기적인 교류를 논의한 끝에 이번에 친선 경기를 치러질 수 있었다. FC더조이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한일간 축구와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 동조를 보여온 보수층에서도 우려가 컸다. 또 추석연휴 직후 최저점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취임 3년차 평가에서 전임 대통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4~26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6%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체감 경기가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악화했고, 이번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58%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석 연휴 직전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던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8%였다.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변화를 가
가뜩이나 으르렁거리는 거대 양당이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부결건으로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의 비판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이번 부결 사태는 상대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통과시켜줬던 여야간 관행이 깨진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오자 다음달 말부터 본격 시작할 내년 예산안 심사때 국세 수입 추계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맞춰 지출부분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직접 내년 예산안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추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10월말, 11월초에는 정부가 변경된 국세수입추계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 추계가 달라지면 지출도 달라져야 하니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말에 국회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1284만6104건이었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했고,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전체의 40.6%에 불과했다.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대우 비자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09.26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보 진영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우파를 자임하는 보수진영이 10년 만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고, 진보진영단일화 추진위도 정근식 교수를 추대하면서다. 보수-진보 색채가 뚜렷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거쳐 추대되면서 10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당을 포함한 진영간 경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선정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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