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4
21대 국회에서 일부 실시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종이 없는 국감’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시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위원회에 권고해 위원회별로 ‘종이 없는 국감’ 시행계획을 짰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미 여야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권고’ 형식으로 지시했다. 정무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2024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며 이번 국정감사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종이자료를 제출받지 말고, 전자문서 파일만 제출 받자 동료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무위원회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매 회의 때면 인사 말씀, 제출 자료 등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두껍고 무거운 책자들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같은 자료가 의원실로도 제출되고 있다”며 “자료 내
여야가 한 달 만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7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를 연 이후 넉 달 동안 본회의에서 합의 법안을 처리한 게 두 번에 그치는 셈이다. 그 사이 여야 의원들은 4000개 가까운 법안을 쏟아냈다. 법안 처리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시도될 전망이다. 힘겨루기에 의한 ‘도돌이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개원 이전부터 강하게 대립해 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 달 정도 전인 지난 달 28일에 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법안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입법 심사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통계를 인용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 2389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이 면허 차보다 14배나 높다면서 개인형 이동기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탈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가가 10배 오른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09.25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다수’로 나왔고 이를 검찰이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핵심측근인 모 다선의원은 “검찰 등의 강한 압박에도 수심위 위원들 중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럼에도 당연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는 결국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기로에 섰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고 유지해 왔던 ‘조세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표심’을 겨냥해 주가하락을 우려한 일부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재명 대표의 실용성이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연 뒤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론자와 유예론자의 차이는 ‘금투세 시행 이후의 효과’라는 ‘경험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 금정구청장·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눈길을 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16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25~26일 진행된다. 또 10월 2일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10월 6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이같은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단일화 논의의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진보·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여론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매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한 한 참석자의 촌평이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음을 강조하자 일종의 언어유희로 답한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도 “야외라 그런지 어수선했다” “모두발언이 없어 당쪽에선 말 할 기회가 없었다” 등 그다지 화기애애하지 못했던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만찬이 당정화합의 장이 되기는커녕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냉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이 좀처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의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블랙홀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정치권에선 미스터리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가 너무 큰 데다 내심 두 사람 다 ‘시간은 내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
09.24
▶1면에서 이어짐 대권 잠룡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경우엔 가차 없는 친명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내부단속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미래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최근 선거법 관련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라며 “개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 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김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며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 반박했다. 새미래민주당은 김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
주민등록 주소 이외에 인구감소지역에 ‘제 2 주소’를 등록하는 복수주소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주소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 권리와 최소한의 납세의무 등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 거론되는 제2 주소제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시켰다.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490만명)의 약 4배 수준인 200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 등을 감안해 주민등록지 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제기됐다. 연구진은 개인이 여러 곳에 거주지를 두는 유럽 국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표심을 자극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정책엔 손을 대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그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판이나 견제세력에 대한 대응 강도도 강해졌다.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로드맵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측근 인사인 모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왜 금투세 같은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무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그걸 굳이 내년에 실시하려고 드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공개토론회를 가진 후 당론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로 계층을 올라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해진 가운데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도 부결될 경우 추가 발의때 2022년 재보궐선거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는가”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보궐선거 당선 직후 63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선관위 고발로 검찰 손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건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임 전 비서실장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선을 긋는가 하면, 최근 악재의 연속이던 여권에선 지도부는 물론 잠룡들까지 나서며 맹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 23일에도 재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 키웠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적었다. 통일논의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09.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을 전쟁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직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재명의 가을 전쟁’이라 표현했다. 10월 재보선·현안 중재·사법리스크라는 3개의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에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당내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경쟁자 없는 ‘제1 야당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단계 더 올라선 리더십을 보이거나 반대의 경우 위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군을 방문해 현장최고위를 주재했다.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일정이다. 10월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성’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안방이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압도적 우위를 확인해야 ‘정치적 본전’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적 거점 확보를 위해 ‘한 달 월세살이’를 선언하면서 차기 지방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쪽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과세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째 유예해온 금융투자세 과세를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쪽과 주가폭락 등을 우려해 유예하자는 쪽이 나뉘어 있고 찬반 토론을 예고해 놓고 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유예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유예쪽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찬반의견이 갈리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수도권 재선의 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래 전부터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아왔고 지난 이재명 대표 1기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유예쪽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서 “현재도 최고위원 2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 의견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공개의견을 내지 않은 민주당 최고위원, 대변인단, 이 대표
09.2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여야 합의로 관련 법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선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엔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해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성착취물에는 딥페이크 영상물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상 수사 편의도 높아졌다.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20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남북간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한발 더 나갔다. 남북 긴장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현실적 조치를 들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들어 남북 긴장관계 조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변화된 대응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9.19 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윤석열정부 들어 2년간 유예된 가운데 이제는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여당은 ‘폐기’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유예’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세 도입으로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의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원칙대로, 예정대로 일부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배당소득까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킨다거나 상법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등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는 단순히 금융투자세를 시행한다, 안한다는 데에 집중돼 있지만 일본과 같이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밸류업과 과세 문제를 같이 보면서 다뤄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09.1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까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정권심판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고려할 경우 헌법상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과 관련해 수사할 특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상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적이해충돌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헌법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야당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핵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공성과 사사성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공적인 행위에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원칙은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OECD 이해충돌금지 가이드라인 권고에서 제시한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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