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24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장기간 이사장직을 독점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사금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66명(5.3%)은 4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7명은 4선, 8명은
최근 5년간 못 걷은 나랏돈이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손 처리된 돈을 말한다. 불납결손액 규모는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선거사무장을 기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 직전 미신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B씨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진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법관 증원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첫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단식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11일은 시의회 제93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 7명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광역의회다.
10.04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불법증원 밀어붙인 책임자들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치권도 가세 =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조회를 하고 그 통지를 유예하려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유예 한도기간도 설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권향엽 의원 등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해 통신조회 관련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비밀유지와 사용제한 등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들이 제출된 계기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리사에게 출정 및 발언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주요국들은 변리사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김성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벤처기업협회 오송바이오헬스협회가
필수의료·감염병 재난 대응·취약층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치과·한방병원 제외)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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