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성과 발표 대한민국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UNGA)에 초청받아 유엔산하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AR) 회의장에서 한국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배경과 시범 캠페인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장에서 시험교정처 이행재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법과 오비맥주와 함께 2022~2023년 2년간 진행한 3차례의 시범 캠페인에 대해 알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별도 설치해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시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현재 미국, 스웨덴 등 다수 국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UN총회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개선 성과 등을 발표하
양측 교육과정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들도 쉽게 접근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사이버대학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총장 토마스 모랄레스, CSUSB)와 10일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사이버대 경영대학에서 2년, CSUSB에서 2년을 공부해 양교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다. 특히 CSUSB 교육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돼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서울사이버대의 설명이다.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2017년 사이버대학 최초로 재학생을 선발, 교류협력대학인 CSUSB 파견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서울사이버대와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한 CSUSB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CSU) 23개 구성대학 중 하나로 샌버나디노시에 위치한 연구중심 종합대학이다. 6개 단과대학에서 70여개 학사와 석사학위, 교육학 분야에서 2개의
39개 사립대가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 투자에 나섰으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잘못해 원금을 모두 날린 대학마저 있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를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 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회계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관련 규정상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말에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기금에 대한 평가 손익을 따진다. 투자 손실을 기록한 대학은 39개교에 달했지만,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를 통해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거나 ‘0%’를 기록한 대학은 22개교에 불과했다.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입주)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됐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지난 3월 당국에 적발됐다. 알고 보니 입주 당시 산업단지공단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92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19만9594건, 2021년 17만4684건, 2022년 19만958건, 2023년 20만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708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7543건(3.9%) 기타 1만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 등이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 그 뒤는 2023년(87
10.10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인원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21.5%, 영리 겸직은 43.8% 증가해 영리 겸직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7명)이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임대수입은 최저 87만5000원, 최고 1억5360만원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연평균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리가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90명을 공개채용하며, 이 중 7명은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전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국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절반에 정원보다 적은 경찰관이 배치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경찰관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4곳 중 1002곳(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는 112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경찰관 13
일본이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양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3년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했다. 이 기간 한국의 조사 횟수가 131회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일본의 방해를 받은 것이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다. 해양과학조사는 국내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한다. 일본 경비함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다. 2019~2023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비소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와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무기납과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
10.08
서울여대-광운대-삼육대-서울과기대 사업 운영 모델 개발, 발전 방향 논의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승현우)는 지난 7일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기대와 ‘2024 노원지역 4개 대학 연합 대학재정지원사업(혁신·육성)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을 넘어 공유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024학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의 공동 성장을 위한 사업 운영 모델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 포럼은 2022년 시작해 매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 천장호 광운대 총장, 제해종 삼육대 총장,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과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1부 대학별 학생 발표와 2부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대학별 사례발표어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는 △광운대 현예닮 학생의 ‘졸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삼육대 한예진 학생의 ‘신입생을 위한 대학혁
농협 철원군지부-철원농협-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 고교생 대상, 아침밥 먹기 통한 쌀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농협 철원군지부 (지부장 김동문), 철원농협(조합장 최진열), 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회장 안정미) 는 지난 8일 철원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떡과 쌀국수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를 통해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철원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과 철원고등학교(교장 유재용)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은 물론 등교를 돕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협 철원군지부 김동문 지부장은 “식생활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어린 학생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아침밥 먹기 실천과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 통해 반드시 우리 쌀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을 제외한 37개 대학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6.5배,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는 7.6배에 달한다. 최근 군 휴학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2023년(162명)까지 100명대를 기록했다. 대학별로 보면 국립대가 358명, 사립대는 70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상당수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부정부패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한다며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위는 2020년 정원의 26.6%인 73명, 2021년 정원의 35.0%인 96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정원을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검찰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주요 책임자들에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4명, 경찰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작성
10.07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4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전문·특화과정(2)’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전문·특화과정 1, 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은 전문·특화과정 2로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교육생들이 최신 경제 트렌드를 이해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김경필 한국머니트레이닝 대표,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 등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인천시 여성들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개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천시 거주 여성이나 인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인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졸업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
극초단상변이연구단, 첨단 X-선 과학기술 교류 ‘한국-스웨덴 첨단 X-선 과학 심포지움’ 개최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극초단 상변이 연구단 (단장 물리학과 김현정 교수)은 지난달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스웨덴 룬드대 맥스포 연구소(MAX-IV)와 첨단 X-선의 글로벌 활용과 관련 기초과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김현정 단장과 이형종 주스웨덴 대사, 마리아 닐손 스웨덴 교육연구부 차관, 올라프 카리스 스웨덴 룬드대 MAX-IV 소장,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원장, 신승환 KBSI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단장, 박희웅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는 MAX-IV와 KBSI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활용 관련 협력 MOU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첨단 X-선 과학 분야와 방사광가속기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연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7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개교 1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육대는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義明學校)’라는 교명으로 설립됐다. 이후 1949년 현재의 위치(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로 터전을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해종 총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처장과 교수진, 직원,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철주 교무처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의 특창, 최경천 교목처장의 말씀, 수멜로디아싱어즈 교수 중창단 특창, 제해종 총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장기근속자(30년, 20년, 10년)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제해종 총장은 기념사에서 “기념의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며 “삼육대는 수많은 선구자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여기에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더해져 더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인문캠퍼스 스킨스쿠버 동아리 ‘바다이야기’ 소속 학생들이 지난 4~5일 이틀간 강릉시 사근진 해변에서 해양 환경보존을 위한 수중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명지대 학생처가 주관하고, 국제 다이빙 교육기관 PADI가 협력한 이번 행사에는 총 20여명의 학생과 강사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PADI 소속 이미랑 코스디렉터의 수중 안전 교육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해양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인간과 해양 생태계의 공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참여자들은 해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치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수중에서는 낚시용품, 페트병, 캔 등 해양 오염 물질과 불가사리 퇴치 등의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종민 동아리 회장(경영정보학과 3학년)은 “평소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이번 활동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벤처중소기업센터 입주기업 컨소시엄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최정일)은 입주기업 컨소시엄인 애그베이션(Agvation)이 지난달 24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스마트팜 솔루션의 이용방안 및 성능에 대한 국제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애그베이션은 숭실대 출신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현재 숭실대BI 입주기업인 와이비즈, 졸업기업인 에네이, 인프로 등 총 3개사로 구성됐다. 이번 포럼은 애그베이션이 지난 5월 23일 아제르바이잔 국립 축산연구소와 국립 와인연구소에 1차 공급한 스마트팜 솔루션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겸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팜 기술을 아제르바이잔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통한 탄소 절감과 생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추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약속했다. 와이비즈 정승백 대표는 “이번 국제 포럼에서 당사의 스마트팜 솔루션이 아제르바이잔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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