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23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거나 반도체 기술진보의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서로 영입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1순위 인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인공지능 칩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서 CEO를 맡고 있는 세계적 반도체 공학자 짐 켈러(본명, James B. Keller)가 그 장본인이다. 컴퓨터 공학자들 중에선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 수준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07.20
윤석열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나라 살림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5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불과 5개월 만에 연간 적자 전망치의 90%를 넘어섰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지표가 나빠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정책 여파로 인한 대규모 세수 감소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예상외로 저조하자 이달 초 가뜩이나 나쁜 올해 경제성장률
07.19
한국인치고 '사즉생(死則生) 생즉사(生則死)'란 경구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1597년 9월 15일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면서 이르되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이라도
07.18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단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수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인도네시아 레트노 외무장관은 지난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동남아시아는 지난 50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며 "이는 포용적인 지역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07.17
지난 4월 일어났던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완벽한 인재'로 판명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철근이 필요한 만큼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단계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 또 빠졌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 이하였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감리도
07.14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산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2기가와트(GW)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은 3GW였다. 지난해에 비해 1/3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정부 연간 신규 보급량 4.7GW와 비교하면 40%대다. 업계는 태양광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07.13
헌법 1조 1항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이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포장했다고 '검찰공화국'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2개월이 지난 한국사회의 현실은 적폐청산과 법치 실현이라는 명
07.12
지난달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소동이 났다. 한 청년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다. 18살의 이 승객은 마약중독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07.11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지향점도, 이념적 위치도 정반대이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거의 닮은꼴이다. 미래비전 부재의 리더십부터, 적폐청산과 카르텔전쟁, 실효성 없는 경제정책, 편향외교 등등이 꼭 거울에 비
07.10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안정이다. 이는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법적인 임무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통화정책 프레임을 새로 설정했다. 핵심은 물가목표의 신축적인 운영이다. 일정 기간 평균치로 2%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이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피하면서 일자리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연준의 2대 목표인 셈이다. 그동안 연준의 정책 시행과정을 봐도 이 목표가 뚜렷하게 보인다. 1단계는 이른바 일자리를 사수한 시
07.07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새마을금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PF 부실의 수위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는 모양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방만영업에 나서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따져본 결과 2.01%로 지난해 말 1.19%에서 0.
07.06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 정책이 오히려 전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부작용이 속출,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시장 약자를
07.0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장관과 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통일부 출신 외부인사로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으로 노골적인 대북강경파 김영호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
07.04
교육부가 삼각파도에 휩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에 이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먹통사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파동까지 심각하다. 교육개혁은 대학입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학부모의 불안을 잉태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데 입시와 사교육비 개혁은 그동안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입시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원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07.03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자료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뻔한 사건이 지난달 발생했다. 다행히 관련자들이 검거되고 미수에 그쳤다. 만약 사전에 막지 못했으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담긴 공장과 기술,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도둑질당할 뻔했다. 이같은 해외기술 유출사건은 간단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언론에서 인용보도한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06.3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하락 사태로 신종 시세조종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지난달 단속기관 수장들이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불공정거래 전반을 살펴보는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시켰다. 특히 금감원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정보를 선
06.29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숙원인 '자치조직권'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해결을 지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현안과 이상민 장관의 부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06.28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가 26일 완료됐다. 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06.27
본격 무더위를 앞두고 바닥민심이 뒤숭숭하다. 오랜 경기부진에 일자리와 가계부채, 생활물가 상승 등 먹고사는 문제가 삶을 옥죄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짜증을 보태고 있어서다.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불거진 '킬러문항' 논란, 방류를 앞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는 모두 정치권이 긁어 만든 부스럼이다.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꼭지까지 찼다. 대통령과 원내 1,2당 지지도가 30%대에서 옴짝달싹
06.26
선거로 뽑힌 전국단위 협동조합 중앙회장들이 각종 구설에 올라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셀프 연임' 논란에 휩싸였다. 단임제를 연임제로 개정한 농협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다. 특히 현직인 이 회장도 출마에 제한을 두지 않아 '소급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 등을 개정할 때 현직은 제외시키는 게 통상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1980년 헌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