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3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겨 8월 발표도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배제' 지시에 따른 여파로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은 태풍이 되어 2028 대입제도 개편까지 집어삼킬 태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 비중을 50%까지 확대
08.18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진상규명특별법의 심의를 촉구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엽서 4400장을 전달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오는 24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
08.17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초장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08.16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졌다가 3분기 다시 나빠지고 있다. 언제 개선될지 모르겠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 줄도산이 걱정된다." 모바일 등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모 중소업체 대표의 우려다. 우리나라 대표적 IT제품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요 감소에 직면한 완성품 업체가 생산량을 절반가량 줄이면서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1분기 저점을 통과했지만 V
08.14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이들은 지난 9일 열린 정부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에 들어갔다. 사면복권되는 재벌총수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 모두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가 법망에 걸렸다.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은 각기 다르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끄는 회사에 수십억원 혹은 수백억원
08.11
미국 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미 연준(Fed)의 유동성 지원과 정부 대책으로 위기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더불어 무디스의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강펀치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시장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무디스는 커머스 뱅크셰어스, B
08.10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불안공화국'이다. 집안도 집밖도 불안하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 '묻지마 칼부림' 사건,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대전 대덕구 고교 교무실서 '교사 칼부림' 사건,
08.09
하루가 다르게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1500개사가 매물로 나와 있다. 살 사람이 없어 대부분(99%) 청산으로 마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다. 창업자의 고령화, 상속세 부담과 각종 규
08.08
미국은 1991년 이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규모도 늘고 있다. 한마디로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차입하든지 화폐를 찍어야 한다. 차입 후 투자해서 번 수익으로 소비하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화폐를 찍는 방식을 택한다. 이른바 경상수지 활용이다. 달러는 국제통화시스템을 주도하는 통화다. 국제통화기금(IMF COFER) 데이터를 보면 달러는 글로벌 외화보유고의 60%와
08.07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사진 따귀' 논란에 이어, "18년 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정치판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취소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편집숍 출입 보도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총공세다. 길거리에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08.04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1일(현지시간) 기습적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했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S&P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래 12년 만이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피치 신용등급 변화는 임의적이고 구식인 자료에 기반을 뒀다"며 "피치의 양적 평가모델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현저하게 퇴보했다
08.03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료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이용,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섰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우주산업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두 광물에 대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94%, 83%로 압도적이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9월부터는 일부 고성능 드론과 레이저, 통신장비 등의 수출
08.02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돌을 맞은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행선을 그리기라도 하듯 보여준 엇비슷한 행태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대결에 집착하는 한반도의 암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군 전몰장병 2320명의 유해가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거슬리기는 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08.01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까지 총동원돼 범정부 차원에
07.31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둘러싸고 요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원의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를 내놓았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자료를 받아본 '세금도둑잡아라' 등의 시민단체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점이 많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07.28
미국 은행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6대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12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8% 급감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4%로 지난 1분기(11.6%)의 1/
07.27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가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만큼 지방시대
07.2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으로 2%를 기록했다. 2분기도 1.5% 성장률을 예상한다. 실업률도 지난 6월 기준 3.6%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산업생산과 도소매 매출 등에서도 경기침체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킹달러 시대다. 한국을 비
07.25
왕조시대도 아니고, 군사독재시대도 아닌 민주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 용비어천가가 요란하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에서다.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편집매장 방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 용 의원은 "섬유패션 문화탐방을 한 것"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외교"라고 강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게에서 호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07.24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는 여러 면에서 이태원 참사의 데자뷰다. 사고 발생 몇시간 전 인근 하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는 등 위험신호가 있었지만 교통통제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참사 후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우리 관할 아니다'며 발뺌하고 네 탓 공방하며 책임을 회피한 행태도 놀랍도록 비슷하다. 대통령실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