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024
한국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 피습당했다.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갈등 속에 있는지를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실종이 부른 테러"로 규정했다. 과연 그것뿐일까? 경찰은 "시민 김00씨가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좌파 정치인이 싫어 살해하려고 했다.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의 정치가 원
01.16
4.10 총선은 거대양당 제왕적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차 대회전이 됐다. 0.73%p 표차로 승패가 갈린 지난 대선이 1차전이라면 2차전은 국민의힘 압승, 즉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2022년 지
01.15
15일 아이오와주 공화당 후보 경선 일정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을 하나씩 '어젠다 47'이
01.12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며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됐고
01.11
인공지능(AI)이 열일을 해내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체는 제조품질 검사기술에 AI를 적용한다. 사람 실수(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해서다. AI로 검사를 대체하거나 기존 장비의 성능 한계로 검출하기 어려운 부분을 AI기술을 통해 찾아낸다. 기업은 AI기술을 도입한 결과 작업자 검사 업무를 2/3 절감했다고 한다. 국내 4대 로펌 가운데 한곳도 AI기술에 기존 판례검색과 분석을 맡긴다. 2~3년차 변호사 수준이어서 신입채용을 20% 줄
01.10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은 포 사격을 주고받는 등 '9.19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상황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북한은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 도서에서 포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첫날 두배로 대응사격을 했다. 합참은 8일 "(공중에 이어)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
01.09
지난해 세계경제를 관통한 키워드는 고물가와 저성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만 놓고 보면 물가와 일자리 목표를 이룬 해로 기록될 만하다. 연준(Fed)이 추정한 미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3.8% 수준이다. 유럽의 예상 실업률도 6.6%로 양호한 편이다. 통화긴축 정책을 부작용 없이 펼쳤다는 증거다. 연준(Fed)이 추산한 작년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3.2%다. 경제성장률 2.6%보다 높다. 유럽 중앙은행(ECB) 물가지표인
01.08
정부가 지난달 22일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했다.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준은 올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
01.05
중소하청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납품대금연동제가 보다 강화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원자재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돼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자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연동제 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하청기업에서 원청기업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최대 3배까지 높이는 등 제도
01.04
윤석열정부의 거꾸로 가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서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재 도서관 정책이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법에 규정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도서관법에는 국가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서관
01.03
사사건건 날을 세우던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서다.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
01.02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반도체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총부채가 770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1억5000
12.29
2023
우여곡절 끝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평생 검사만 한 초보정치인 윤 대통령의 '검사스러운 정치'가 만든 위기를 또다시 평생 검사 출신 정치초년생에게 맡겨 넘기겠다는 여권의 군색스러운 선택이다. '모 아니면 도'의 요행수에 기대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여권의 처지가 조금 안쓰럽기까지 하다. 범보수진영은 한 위원장을 '이순신'으로 추켜세우며 12척 국민의힘으로 거대 민주당 함대
12.28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조항을 넣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균형발전이 명분이다. 역대 보수정권이 '분권과 균형발전'에 인색하고 '집중과 효율'을 중시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12.27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험한 도전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차기 미국 대선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함께 저술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관심을 끈다. 두 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혹평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했다. 민주주의 붕괴 징후를 네 가지로 패턴화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는
12.26
오픈마켓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간 자율기구가 지난해 8월 19일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대신 '민간 자율규제'를 고집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 먹통' 사태였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이 사태로 한국사회는 한때 마비와 혼란 상태에 빠졌다. 독점적인 메신저의 마비로 인
12.22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주요 지도자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 이를 선두에서 헤쳐가야 할 사람들이 제 발에 걸려 동력을 잃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
12.21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자원 무기화가 거세지는 등 무역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통상국가로 우뚝 섰지만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고조와 보호무역 및 자원민족주의 득세로 고전이 예상된다. 자원무기화, 우방국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진행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20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하고 한미 양국이 내년도 연합군사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한반도 위기지수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공조를 강화하며 강력히 대응하면 할수록 북한은 도발수위를 더 높이는 '강대강' 맞대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
12.19
2023년 대한민국 주권자는 불행했다. 정치·경제·사회 영역 모두 꽝이었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극한대결과 배제와 혐오만 남았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행복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기 진영과 세력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