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전남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수요 일시적 정체(캐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검토 등이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차전지는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다.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20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등 30개 이행과제를 만들고 있다. 전남 광양에 조성될 특화단지는 내년에 정부의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정이 이뤄지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설비투자와 연구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원료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에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 리튬솔루션과 포스코 필바라리튬 솔루션 등이 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이온은 충전될 때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할 때 양극으로 되돌아오면서 충·방전이 이뤄진다. 이때 필요한 게 이차전지 구성 요소인 양극재인데 광양에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해 이차전지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에 납품한다. 또 광양에는 폐배터리에서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과 CIS케미칼 등이 있다. 폐배터리에서 이들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선 잘게 부숴 분말(블랙 파우더)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광양이엔스가 맡는다. 광양이엔스는 광주·전남에 있는 유일한 전처리업체다. 이 밖에도 전남 나주와 광양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을 실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 들어섰다. 이 같은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료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원료 수급은 광물을 직접 수입하거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미·중 갈등으로 리튬 등 국가전략 자산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지면서 원료 수급이 어려워졌다. 또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폐배터리 수급도 여의치 않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광양에 있는 업체 관계자는 “원료소재 산업 생태계 안착을 위해선 원료 확보가 시급한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와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 3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와 함께 폐배터리 수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차전지 원료소재 및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면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업체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전남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수요 일시적 정체(캐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검토 등이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차전지는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다.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20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등 30개 이행과제를 만들고 있다. 전남 광양에 조성될 특화단지는 내년에 정부의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정이 이뤄지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설비투자와 연구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원료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에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 리튬솔루션과 포스코 필바라리튬 솔루션 등이 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이온은 충전될 때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할 때 양극으로 되돌아오면서 충·방전이 이뤄진다. 이때 필요한 게 이차전지 구성 요소인 양극재인데 광양에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해 이차전지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에 납품한다. 또 광양에는 폐배터리에서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과 CIS케미칼 등이 있다. 폐배터리에서 이들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선 잘게 부숴 분말(블랙 파우더)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광양이엔스가 맡는다. 광양이엔스는 광주·전남에 있는 유일한 전처리업체다. 이 밖에도 전남 나주와 광양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을 실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 들어섰다. 이 같은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료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원료 수급은 광물을 직접 수입하거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미·중 갈등으로 리튬 등 국가전략 자산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지면서 원료 수급이 어려워졌다. 또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폐배터리 수급도 여의치 않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광양에 있는 업체 관계자는 “원료소재 산업 생태계 안착을 위해선 원료 확보가 시급한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와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 3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와 함께 폐배터리 수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차전지 원료소재 및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면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업체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가짜 난민신청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30대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A씨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사유를 지정해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몽골인 8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몽골인 브로커와 내국인이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 부부가 구속송치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난민신청자 지위 취득은 상대적으로 쉬운 점을 노린 범행”이라며 “난민신청자는 체류자격을 6개월 부여받을 수 있고 심사 종료 시까지 연장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제도는 종교나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 등으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341명을 보였다가 2022년 1만1539명 지난해는 1만883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4062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심사완료된 4246명 중에서 85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인도적체류 인정은 79명이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 난민 범죄를 근절시켜 난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며 “난민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주간사로 선정해 3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로 4200억원 규모다. 신디케이티드론은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같은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빌려준다. 20일 해진공에 따르면 이번 신디케이티드론은 주간사인 HSBC를 포함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출조건은 무담보 3년물, 금리는 미국 3개월 ‘텀(Term) SOFR’에 0.67%p를 더한 수준이다. SOFR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새로운 단기 금리 지표로, 단기 자금을 차용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조달금액 규모는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2억달러 규모를 초과했다. 특히 최근 10년 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을 추진해 해외 금융기관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자체 분석했다. 해진공은 신디케이티드론에 참여한 16개 은행과 대면 미팅을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 체결 후에는 씨티은행 등 6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임원진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해진공은 올해 세 차례의 외화채권 공모발행 및 신디케이티드론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연간 15억7000만달러를 조달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시장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보, 항만·물류시설 투자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의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진공은 지난 12일엔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를 출범했다. 213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조성된 물류공급망투자펀드는 해진공과 부산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삼성SRA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이 투자집행 및 운용에 참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 거점지역 내 물류·공급망 자산이다. 건 별 500억원 규모 이하 중·소형 규모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선 선거비용(434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 개인차원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추가되면서 ‘재판 연금상태’라는 탄식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 대응비용을 당이 대납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당과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 대변인 인선은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선거법 1심 재판 이후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강조한 후 법률지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인선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등을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지도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등 실무적 문제는 이 대표 개인의 몫으로 돌렸었다. 그러나 대선 선거비 보전비용을 반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당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 강화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 장외 여론전 등도 이재명 대표 사수전략의 일환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에서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대한 추가기소를 지목하며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의 탄핵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더불어 야당 대표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장외 여론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하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당 차원의 변호인단 지원을 놓고 혈세를 동원한 개인 재판 변호라고 비판하고, 20일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 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수법에 대해 분석,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선 선거비용(434억원)을 반납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 개인차원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추가되면서 ‘재판 연금상태’라는 탄식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 대응비용을 당이 대납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을 법률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당과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 대변인 인선은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선거법 1심 재판 이후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강조한 후 법률지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인선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등을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지도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 등 실무적 문제는 이 대표 개인의 몫으로 돌렸었다. 그러나 대선 선거비 보전비용을 반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당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 강화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 장외 여론전 등도 이재명 대표 사수전략의 일환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에서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대한 추가기소를 지목하며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의 탄핵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더불어 야당 대표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장외 여론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하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당 차원의 변호인단 지원을 놓고 혈세를 동원한 개인 재판 변호라고 비판하고, 20일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 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수법에 대해 분석,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