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수시 경쟁률이 전년보다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에 따라 이른바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9.1대 1로 전년(8.8대 1)보다 상승했다. 전체 지원자 수는 1만9820명으로 전년(1만9279명)보다 541명 늘었다. 고려대는 서울대보다 경쟁률의 상승 폭이 컸다. 고려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5대 1로 전년(13.0대 1)에 비해 많이 올랐다. 전체 지원자 수도 5만4041명으로 전년(3만3178명)에 비해 2만863명 늘었다. 연세대의 경우 전체 경쟁률이 16.39대 1로 전년(14.62대 1)에 비해 소폭 올랐다. 전공별로 보면 서울대 인문계열 수시 경쟁률은 8.05대 1로 전년(8.42대 1)보다 하락했다. 자연계열은 9.37대 1로 전년(8.92대 1)보다 상승했다. 인문·자연 계열을 통합 선발하는 자율전공학부는 전년 7.50대 1에서 올해 10.00대 1로 크게 상승했다. 고려대 인문계열은 19.22대 1, 자연계열은 21.49대 1로 전년(10.61대 1, 15.00대 1)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연세대 인문계열은 14.58대 1로 지난해(14.73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자연계열은 15.10대 1에서 19.10대 1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대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인문계열에서는 사회학과 일반전형(18.50대 1)이었으며, 자연계열은 올해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일반전형(19.50대 1)이었다. 고려대에서는 인문계열의 논술전형 자유전공학부가 91.00대 1, 자연계열에는 논술전형 전기전자공학부가 102.00대 1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논술전형 경영학과가 105.73대 1, 자연계열 논술전형 치의예과가 149.1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 지원자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학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킬러문항과 의대 정원 증원 파동으로) 정시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에 상위권 학생이 많이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 외에도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이화여대는 전체 경쟁률이 12.68대 1로 전년(13.45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또 건국대는 26.50대 1로 전년(25.83대 1)보다 상승했고, 동국대는 22.56대 1로 전년(23.87대 1)보다 하락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13일 마감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모집인원 대비 16배 가까운 수험생이 몰렸다. 유웨이 종로학원 진학사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4일차를 마친 결과 전국 의대 39개에는 2978명 모집에 4만7167명이 지원해 경쟁률 15.8대1을 기록했다. 전날 의대 지원자 3만2594명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1만4573명이 더 지원한 것이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29명)을 제외하고 39개 의대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3089명이다. 26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모집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두곳의 원서 접수는 11일 마감됐고 이날은 연세대(서울)와 이화여대가 추가로 원서 접수 기간을 종료했다. 나머지 35개 의대는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이날 마감된 연세대 의대의 경쟁률은 14.29대 1로 집계됐다. 1년 전 10.57대 1보다 상승했다. 전형 유형별로는 연세대 의대의 학생부교과 경쟁률이 10.2대 1, 학생부종합 경쟁률은 14.29대 1로 집계됐다. 작년 학생부교과 6.5대 1, 학생부종합 11.33대 1보다 경쟁률이 모두 상승했다. 전날 마감된 서울대는 12.66대 1에서 13.56대 1로, 고려대는 27.04대 1에서 30.55대 1로 1년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이들 세개 대학 의대의 총경쟁률은 16.34대 1에서 18.82대 1로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3일 “3개 대학 의대 모두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는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소신·상향 지원 경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감된 이화여대 의대 경쟁률은 16.39로 마감됐다. 작년 20.85대 1보다 하락했다. 전체 의대 전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은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으로 293대 1을 기록 중이다. 이어 인하대 논술우수자전형이 162.58대 1, 가천대 논술전형이 141.3대 1, 가톨릭대 논술전형이 120.42대 1, 중앙대 논술전형이 111.5대 1, 경희대 논술우수자 전형이 101.47대 1 순이었다. 100대 1 경쟁률을 넘어선 전형이 6개에 달했다. 의대 입시에서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높은 것은 수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논술 평가를 치른 뒤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맞추면 돼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들의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의대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는 9~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19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반부패부장 등을 교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취임 등에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로 폭은 크지 않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심 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 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형사 3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돼 ‘10.29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했다. 김 신임 차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5년 특수3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과도 검찰 내 근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밝힌 임관혁 서울고검장 후임에는 박세현(2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공보관을 지낸 바 있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구 신임 부장은 대검 반부패연구관 경력이 있으나 특수수사 분야보다는 기획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지냈다. 구 부장은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이기도 하다.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28기) 대검 차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돼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 검찰국장을 맡아 한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 전 총장 시절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양 지검장은 반부패부장 보임 전 서울동부지검보다 규모가 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바 있다. 이렇다보니 이번 인사를 통해 ‘한동훈·이원석 라인’이 핵심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지검장에 앞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 전 총장을 보좌했던 신봉수(29기) 광주고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 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 후임에는 김복형(연수원 24기) 신임 재판관이 뒤를 잇는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8월 20일)과 국회 인사청문회(9월 10일)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해,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오는 10월 17일 퇴임하는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의 인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백이 우려된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또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선출 방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 몫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 과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1기 재판부는 4당 체제에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을 추천했지만,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후 3~5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직전(2018년) 6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2018년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현재 제3당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2018년처럼 교섭단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교섭단체가 2곳 뿐이어서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는 몫을 제외한 나머지 1자리를 여당이 추천할지, 여야 합의로 추천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야의 대립 구도가 당분간 누그러질 가능성도 적어 타협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헌재 소장은 대통령의 지명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표결)를 별도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상 심리가 불가능해 진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2/3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9명 중 최소 7명이 참석해야 재판관회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 주요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후임 인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사실상 평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 ‘헌재 마비’가 우려된다. 다만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내 절차가 많은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사형제 관련 형법 조항과 연명치료 중단 관련 연명의료결정법 사건은 물론 손준성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각종 권한쟁의 사건 등이 있다. 재판관 3명의 공백이 현실화되면 이들 주요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의 평의가 중단된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권한이 정지돼 업무 공백까지 감수해야 한다.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연수원 24기) 신임 재판관이 23일 취임식을 갖는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8월 20일)과 국회 인사청문회(9월 10일)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해,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오는 10월 17일 퇴임하는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의 인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백이 우려된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또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선출 방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 몫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 과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1기 재판부는 4당 체제에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을 추천했지만,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다. 이후 3~5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직전(2018년) 6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2018년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현재 제3당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2018년처럼 교섭단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교섭단체가 2곳 뿐이어서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는 몫을 제외한 나머지 1자리를 여당이 추천할지, 여야 합의로 추천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야의 대립 구도가 당분간 누그러질 가능성도 적어 타협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지명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표결)를 별도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상 심리가 불가능해 진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2/3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9명 중 최소 7명이 참석해야 재판관회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 주요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후임 인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사실상 평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 ‘헌재 마비’가 우려된다. 다만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내 절차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사형제 관련 형법 조항과 연명치료 중단 관련 연명의료결정법 사건은 물론 손준성·이정섭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각종 권한쟁의 사건 등이 있다. 재판관 3명의 공백이 현실화되면 이들 주요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의 평의가 중단된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권한이 정지돼 업무 공백까지 감수해야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지역소멸 대응정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표 민생정책으로 꼽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당론으로 발의해 19일 국고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햇빛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가 강조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경기 활성화·소비진작 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강조해온 대표적인 민생정책 카드다.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날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기본소득·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정책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모델인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향엽(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전남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 펀드나 기후 채권 등으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햇빛바람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햇빛바람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의 투자금 확대 등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Orsted)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지분의 75%를 소유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8월 전당대회에서도 지역소멸에 대응한 지역정책으로 햇빛연금·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강조해 왔다. 1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바람직한 길인데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안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