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살펴보니
'고용률 70%' 물건너갔다
2014-12-22 12:55:21 게재
일자리 질도 하락 우려 … 경제민주화는 퇴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수치 목표로 제시했던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격차가 0.7%p로 벌어진다. 그나마 내년 고용률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내년 경제가 3.8% 성장한다는 전제로 전망한 수치다. 로드맵상 고용률 목표는 올해 65.6%, 내년 66.9%, 2016년 68.4%로 상승하고 2017년 70%를 달성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매년 15~64세 기준으로 50만명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정한 취업자 증가규모는 15세 이상 기준으로 해도 올해 53만명에 그치고 내년에는 45만명으로 되레 줄어든다.
정부는 올초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쳐왔으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정부 추정 올해 경제성장률은 3.4%로 당초 목표했던 4.1%보다는 0.7%p, 하반기 수정전망치 3.7%보다도 0.3%p나 낮다. 정부가 올 한해 내수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민간소비는 지난해(2.0%)보다도 못한 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경제정책방향은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관리 등이다.
정부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됐지만 종합대책에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 및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 상시·지속업무 중심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정규직의 안정성을 흔들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전반적인 고용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수출-내수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고소득-저소득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기반을 확대하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내년 경제정책에서도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고, 고용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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