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초광역화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등 자치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계획 평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지방자치,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소 교수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특별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임명,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발상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의회폐지 발상은 결국 자치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의 준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은 임명하되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는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시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자치구 폐지안에 반대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06년 제주의 4개 자치시군이 2개 행정시로 전환된 후 지역불균형 심화, 주민참여 제약, 도지사 민원 폭주, 민관갈등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자치시군 부활 문제가 2011년 6월 도지사 선거쟁점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지방자치체제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민주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중심성'을 완화하고 '다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시군구 통합을 철회하고 광역(시·도) 행정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오히려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도와 도 간 통합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상당한 기능을 이양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 교수는 이를 위해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위한 2단계 방식의 광역중심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1~2년)적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현재의 5+2 광역경제권협의회의 기능 조직 예산배분권을 강화, 7개의 초광역지방정부연합체로 개편하고 중앙정부(부처)와 초광역지방정부연합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3~5년)적으로는 기존 17개 시도를 발전적으로 통·폐합해 7개의 초광역지방정부(가칭 ○○지방정부)로 통합한다. 초광역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기능 가운데 80%(2012년 현재 70%), 세출의 80%(2012년 현재 60%), 세입의 60%(2012년 현재 20%)를 담당하도록 해 세출·세입을 일치시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모체인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69개 자치구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 명실상부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읍면동 자치를 강화해 근린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구상을 제시했다.

소 교수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것과 새로운 분권형 국가 추진기구(청와대 지방분권정책비서관 등) 신설 등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확대, 국고보조금 폐지 등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개혁을 연동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분권형 패러다임이 구축되면 지역경제 확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 건설, 초중고 및 지방대학이 활성화되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장의 사회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유태철 서울 동작구의회 의장,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