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수년간 난개발식으로 고가 무기도입사업을 강행,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방위력개선분야의 소요재원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예산의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주요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지연 취소 등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요구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분야 예산 66조원보다 30조원이나 초과하는 규모다.

최근 수년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은 국방부가 10% 안팎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번번이 가로막혀 국가재정계획 책정 수준인 5% 정도 증가율에 머물렀다.

국방예산이 이처럼 위기에 처한 것은 군이 매년 마구잡이로 신규사업을 끼워넣거나 대형 무기도입사업을 최초 계획보다 예산을 수조원씩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백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서 "2014~30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개편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대개편 시설소요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간 3조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부대개편 예산 3조원은 전년도 국방중기계획에는 1조원 정도만 반영, 올들어 2조원이 증액 요구된 것이다. 간부 증원에 따른 숙소 건설비 등 시설소요는 방위력개선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다.

지난해 결정된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수조원씩 증액돼 국방예산의 파행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특히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채 오락가락해 예산 파행을 자초했다.

차기전투기 60대 도입을 위한 예산 8조3000억원을 고수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F-35 수의계약으로 입장을 돌변, 국방예산 2조~3조원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1차 40대분의 F-35 도입예산으로 7조4000억원을 지난해 1월 책정한 바 있다.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비는 최초 탐색개발단계에서 5조1000억원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쌍발엔진을 기준으로 하면서 8조60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방부 부담비율도 50%에서 60%로 증가, 2조6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국방부가 5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보다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 3척을 먼저 전력화하기로 선회, 올해부터 3조9000억원이 들어가게 됐다. 3개 기동전단을 2030년까지 구축할 경우 8조4000억원이 추가된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긴급소요예산을 불쑥 끼워넣어 예산 파행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탄도탄과 순항미사일 구매비 4조원을 신규사업비로 올렸다. 국내 개발 미사일은 미국제 토마호크보다 2배 가량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해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끼워넣기식 긴급소요는 계속됐다. 패트리어트(PAC) 성능개량과 미사일 도입비 1조6000억원 등 2조6000억원의 긴급예산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