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발간

2015-02-23 11:00:13 게재

514명 변호사 지원 나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법적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간의 활동 등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을 위해 십여 명의 변호사가 집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수십회의 편집회의를 거쳐 3개월여만에 백서를 발간했다. 분량은 600여페이지에 이른다.

대한변협은 4·16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구조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하는 한편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해 총 514명의 변호사가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제1부 개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진행 경과 및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망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수사 및 재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세미나 자료, 백서의 내용을 근거로 간략히 정리했다.

제2부 영역별 세월호 특위 활동 내역에선 법률상담 활동, 언론대응 활동,현장지원 활동, 형사재판지원활동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23일자로 퇴임하는 위철환 회장은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변협의 이번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경위와 성과를 잘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변협이 대규모 사고나 위험사태 시에 이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간 의의를 밝혔다.

세월호 특위 활동 및 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도 같은 대형재난이 반복되서는 안되겠지만, 이번 백서가 앞으로 닥칠 사건·사고에 대해 변호사들이 지원함에 있어 미약하나마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장희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