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대비 부채 관리해야"

2015-06-22 11:20:51 게재

국가총부채 4835조원

한미 금리 동조화 경향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국가 총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연구위원은 22일 '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허원제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변화와 가계부채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는 모두 483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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