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의회 누리과정 다툼 고조
충남, 예산심사 중단
충북, 사상최대 삭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충청권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마찰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6일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내년도 충북교육청 예산안을 심사, 42건 543억원을 삭감했다. 사업별 삭감 내용은 유치원 누리과정 297억원, 교원 인건비 200억원, 행복씨앗학교 관련 4개 사업 1억2900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1억1600만원, 교단 선진화 지원(노후 컴퓨터) 14억9200만원 등이다. 도의회는 삭감한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북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년 삭감수준의 10배. 51개 사업의 543억원이 난도질을 당했다"며 "전국 교육청 중 가장 큰 폭, 총액대비로 가용예산의 20% 가까이 날아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위 의원들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속기록이 나오는대로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충남·북도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충남·북교육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