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기사

2017년까지 전기차 4만3000대 보급

2016-01-18 10:36:40 게재

산업부 업무보고 … 신성장동력 R&D 2년간 7조원 투입

정부가 전기자동차 국내 보급대수를 2017년 4만3000대까지 확대하고, 지능형로봇·산업용무인기·스마트홈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 아래 산업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7개 부처가 소주제를 발표했다.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세액공제 = 산업부 발표안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를 2015년 5600대에서 2017년 4만3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단일·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제주도 내 충전소를 완비한다. 시험운행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2017년 부품성능 평가지원을 위한 주행시험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개선(밀도 2배 ↑), 탄소섬유 적용 경량화(중량 15% ↓), 에어컨 등 부품 효율향상(소비전력 20% ↓)을 통해 주행거리도 2.5배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을 2016~2017년 7조원으로 늘린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에너지신기술 시장진입제한 완화 =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다.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10개에 이어 올해 3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은 선도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해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규모가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 완화도 획기적으로 추진된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직접 팔 길이 열리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의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했다.

◆주력산업 사업재편 적극 지원 = 이와 관련 전기차 성능 향상 및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산업용 무인기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 신산업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목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매출을 2015년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