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에는 전국 84개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른바 '지방소멸'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나섰다. 한걸음 앞서 지방에 눈을 돌린 일본 사례를 참고,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초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우리 실정을 고려하면 효과는 미지수다.

행정자치부는 11일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인구 감소지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시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 컨트롤타워를 비롯한 대응전략은 우리보다 앞서 대책마련에 나선 이웃 일본과 유사한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정부 들어 내각에 지방창생본부를 두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주요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각 부처 대신이 구성원으로 참여, 각 정책과 예산에 지방창생을 결합시키는 형태다.

행자부는 "행자부 차원을 뛰어넘어 범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등 민간까지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부처간 사업을 조정·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젊은이가 사라지고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구감소 지역을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신 지역발전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읍·면 중심지에 공공시설과 근린시설을 집중 배치한 거점마을을 조성해 주민들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단위 기능과 사무 재조정, 시설과 인력 공동 활용 등 행정적 변화도 예고된다.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다양한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희망뿌리단'(가칭)을 꾸려 청년층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다른 축은 역동적인 공동체 조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부처에는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 지자체에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 지역별 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을 설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키워 지역 맞춤형 발전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행자부는 "접경·도서·서해5도지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4대 종합발전계획'을 그간 변화된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에 대한 봉사·기부로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이나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지방소멸 대응책은 그간 파편적으로 진행돼온 저출산·지역발전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에서는 미지수다. 당장 정책 본보기가 된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낮아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 고령화율은 2015년 기준 13%로 일본보다 20년 늦지만 속도는 10년 가량 빠르고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일본 1.4명보다 낮다.

행자부는 "작업을 시작한지 3개월밖에 안됐다"면서도 "10년이 될지 30년 40년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장기사업이라 올해 기본계획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83개 기초지자체와 1383개에 달하는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이 소멸될 수 있다.

실제 행자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적 인구 순감' 지자체가 89곳으로 전체 시·군·구 39.4%에 해당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경남 남해군은 2063년, 전남 고흥군은 2074년 총 인구가 '0명'이 된다. 내일신문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지자체 현실과 생존 전략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