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분권을 실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이 저성장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만큼 에너지분권형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에너지분권화는 에너지에 관한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중앙에서 지방, 시민사회,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는 23일 서울에너지공사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에너지분권화 시대,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안정적·효율적 공급 위주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력 생산·소비의 지역 간 불평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립도(0.17%)와 재생에너지 비중(1.04%)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 박사는 이어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과 에너지 안보, 환경·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해 지역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정책에 지역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 아래에서는 낮은 에너지자립도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어렵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더이상 산업경쟁력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고 박사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핵 운동과 흐름을 같이하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실험과 에너지자립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에너지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지역의 참여를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의 지역화된 모델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 비중 확대와 민관파트너십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에너지 소유, 통제를 확대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염광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전환과 시영 에너지회사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자체의 에너지 자율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예산으로 유지되는 중앙집중적 에너지 체제는 지역의 형평성과 주민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은 지구환경과 지역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에너지공사는 출범식을 가졌다. 공사의 핵심 목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강화와 이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특히 특정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지역상생으로 전환시키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재생에너지펀드 등 서울시의 성공적 에너지정책 모델을 전수받고 다양한 에너지지원을 통합관리해 서울을 세계적인 에너지 선순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삼척·경주·밀양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 등 10여명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원전, 송전탑 건설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