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며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기본료 폐지와 로밍요금 폐지 부분이다.

문 후보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며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통신망 투자가 마무리 된 만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요금 구조가 표준요금제와 정액제 등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정액요금제의 경우에는 기본료라는 요금 구성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폐지 대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에 대해선 정부가 기업간 계약에 개입할 수 없고, 국부만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계약을 통해 정하는 로밍요금을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느냐"며 "만일 폐지가 된다면 국내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