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대규모 재정투자를 담은 'J노믹스'를 내놨다.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사람중심의 경제로 국민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의 중심과 순서를 바꿔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대규모 재정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는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정책시리즈 가운데 경제분야 공약으로 문 후보의 영문 이니셜을 따 J노믹스라 명명했다. 문 후보는 "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면서 "현재 연평균 3.5% 증가가 예정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을 SOC 등이 아닌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10대 핵심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제비전에 필요한 재정과 관련해,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갑질과의 전쟁' 등 5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해 대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개혁의지도 밝혔다. 개혁적인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보육이나 임대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분야에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경제비전 발표 후 주한경제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경제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이 가능한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400조원에 달하는 현재 예산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면서 "돈을 더 풀어 성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관치나 낙하산 방지 등 부정 부패를 없애고 비합리적인 구조를 개선해 경제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고 자칫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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