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기소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말고 특검과 공수처를 도입해 재수사를 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12일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이 일었다. 이러한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로 상당부분 드러났다. 특검이 청구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근혜(65)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재(47·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10월 29일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6차례 통화했다. 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간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한 전후인 7월부터 10월까지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 차례 통화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과 이석기 전 감찰관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출범한 날에도 우 전 수석은 김 총장에게 전화해 21분 동안 통화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같은 시기 무려 1000여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최순실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구성 직전인 지난해 10월 18일엔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와, 25일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찰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보학(55) 경희대 로스쿨교수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정농단의 중심인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 광범위한 직무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우병우 문제를 파고들면 검찰 수뇌부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것을 피해 조사하다 보니 부실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또 "결과적으로 일국의 대통령보다 검찰이 우위에 있는 시스템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건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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