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직접탈퇴 4년 걸려, 국제흐름 안 변해"

2017-06-02 11:19:18 게재

5일 국무조정실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으로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에 국제사회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직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관해 그 어느 것도 재협상 될 수 없다"며 "기후에 더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지구를 대체할) 행성B가 없기 때문에 (파리협정을 대신할) 플랜B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5월 30일 뉴욕대학 강연에서 "개별 국가가 기후변화에 회의적이면 다른 구성원이 더욱 단합하여 행동해야 한다"며 "미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포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가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초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높은 정치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융합)는 "미국은 과거에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바 있다"며 "이후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파리협정을 일궈낸 만큼 이번 탈퇴 결정 역시 국제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공식 발표에 따른 파장이 커짐에 따라 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대응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일 오후 2시 관계 전문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파리협정을 직접 탈퇴하거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는 간접 탈퇴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탈퇴 방식은 총 4년이 걸린다"며 "게다가 미국이 탈퇴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감축 의무가 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1일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3.6%를 차지하는 147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김아영 기자 연합뉴스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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