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과세형평 제고, 불공정 갑질 근절, 내년 6월 개헌, 지방분권, 검찰개혁,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13일 오후 청와대에 보고하고 6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보고된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임기 5년 내에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책임을 안게 됐다. 이명박정부 192개,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로 출발한 것과 비교해 압축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추진의지를 담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13일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100대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정부 5년을 이끌어가는 기본 지침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발표한 201개 공약과 900여개 세부공약들을 모두 포함해 100개의 공약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융복합'하는 작업을 했다"며 "공약의 대부분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 국민제안들도 포함 = 국정기획위와 함께 출범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도 일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는 그동안 7만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국민의견과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제성장 분야, 경제민주화 분야, 민생·복지·교육분야 등에 골고루 반영됐다. 택배 배달료 현실화 요구는 '화물종사자 보호강화'에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블로그나 SNS마켓 수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라는 국정과제에 각각 반영됐다.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과제에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아래 세부과제들을 분류하고 각각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행계획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일종의 타임테이블과 로드맵을 구성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소요재원 마련부터 이행계획까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5일을 기점으로 공식활동을 종료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아래에 일부조직을 남겨 5년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안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 = 국정기획위에 대한 논란도 비등하다. 인수위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실질적 권한이 없는 데 따른 위상 문제가 활동기간 내내 대두됐다. 인사와 조직에 대한 권한 없이 출발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공약을 실행할 정부부처들을 총괄하는 총리실이 있는데 별도로 설치돼 3~4개월 가량 공약 이행시가 늦춰졌다는 지적도 있다.

발표되는 브리핑도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아 실행여부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다. 전 국민 일률적인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대표적이다. "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에 주목해달라"고 해명하며 공약후퇴 논란까지 빚었다. 수도권의 민주당 한 의원은 "정책을 내 놔도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염원인 지역공약들이 100대 국정과제에 일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국 광역시도지사 협의회는 국정기획위와 면담을 통해 지방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하지만 중앙공약만 900여개에 이르면서 지역공약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며 지역과제라는 형식으로 분류돼 청와대에 전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100대 국정과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국정기획위가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가 제안에 머무르는 탓이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 보고를 기본 토대로 하겠지만 말 그대로 의견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를 참고로 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의 의견이 곧 정부의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