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관련기관에서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학교폭력 실태를 발표하고 있지만 예방적 실효성은 의문이다. 학교폭력의 진짜 심각한 이유와 대안마련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 중학교 상담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심어줄 교육이 절실하다"며 "특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미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문한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에 '위기학생 예방 정책'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부적응'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도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 사범대학교의 부실한 교육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소위 '위기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 라는 관련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원들이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과 수업, 지도 등을 위한 커리큘럼과 매뉴얼을 교육과정에 담아낼 계획"이라며 "인성과 가치관 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학생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주문했다. 실제 한 해 동안 위기학생으로 분류된 학생 중 110여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7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00여명의 학생이 가정불화와 학업, 우울, 염세 비관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도 한 고교 교장은 "최근 대전여중생 자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강원도 여고생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육청을 질책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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