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선취업-후 학습' 개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문제 구조적 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활성화 지원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등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지만 고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고교생 167만명 중 33만명(19.9%)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OECD 평균 47%보다 낮은 수준으로, 호주(50%), 독일(48%), 영국(39%)에 비해 떨어졌다. 직업계고 출신 취업률도 저조한 수치다. 전체 고교 졸업자 53만명 중 6만4000명만이 취업을 선택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우 11만명 중 절반수준인 5만4000명(50.6%)만이 취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교육 '현장성 부족'이 중등 직업교육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맞게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했지만 참여 학교는 미흡했다. 정부가 학과 개편 지원에 나섰지만 167개학교 506개학과 중 64개학과(12.6%)만이 개편에 참여했다.

이는 대졸출신에 비해 고졸출신의 낮은 임금과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산업분야 학과개편에 필요한 전문교과 교사양성과 역량개발 부족 등도 부실 원인으로 꼽혔다. 교원의 낮은 역량과 사회적 편견이 직업계고 체질개선 실패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직업계고 증가로 이어졌다.

◆일반계고 직업교육 실효성 의문=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일반고교에서도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쌓였다. 지난해 일반고 졸업생 42만명 중 9만5000명이 비진학자로, 이중 위탁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1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일반계고 출신은 취업을 한다 해도 일자리 질이 낮아, 이직률이 높았다. 일반고 학생 위탁 직업교육 역시 시도교육청마다 편차가 심했다. 시도교육감들의 관심과 여건 차이로 불평등 구조를 넘지 못한 것이다.

취업 후 학습을 원하는 기업 재직자는 75.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학 접근성이 어렵고 맞춤형 교육과정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 교육과정 부족과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재직자특별전형, 지역대학의 입학생 모집 어려움 등도 평생교육의 발목을 잡았다.

교육부는 고졸 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대학 체질개선을 해야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27일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 연장선에서 세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 2020년까지 20% 감축= 이날 의료폐기물 처리방안도 제기됐다. 매년 의료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대책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강화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형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단계부터 멸균한 뒤 이동토록 하여 2차 감염 위험을 낮추고 전용 소각시설의 처리부하 감소(멸균 이후 잔재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예방 및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독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회분야 정책 논의 장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력 강화, 범부처 협업 과제부터 사회관계장관 안건으로 우선 상정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사회부처 합동으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련 부처는 그동안 추진된 사회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7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될 '사회전략회의'에서 충분히 소화해내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5월 청년실업률이 10.5%를 넘어섰고 실제 체감실업률은 23.2%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어 고착화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생 청소년 20여만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 피해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사·상담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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