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조선 정책이 국제사회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로 나왔다.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과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이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해운·조선 등 해사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은 IMO에서 주도하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다"며 "안전·환경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교육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선 KMI 해운해사연구실장은 11일 "우리가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해사정책 발전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 기관들의 관심과 투자가 약해지고 있다"며 "그 사이 우리보다 못 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최근 5~10년 사이 우리를 훨씬 추월했다고 현장에선 느낀다"고 말했다.

세월호 이후 고양됐던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갈수록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고, 차세대 선박운항체계로 관심을 모았던 이내비게이션도 답보 상태다.

그 사이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이 10년간 맡아온 IMO 이사회 의장을 이어받았다. 총회 등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는 워킹그룹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IMO 직원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거대 해운기업과 조선소를 확보하는 외형 뿐만 아니라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틀에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실장은 "지난해 말 이사회 의장이 된 사람도 한 분야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사람"이라며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다기 보다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양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IMO 총회에서 채택한 전략계획을 수용하거나 이행하는데 소홀하다는 게 KMI 분석이다.

지난 7월 IMO 이사회는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계획 등을 포함, 전략이행을 점검할 성과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채택한 전략계획의 핵심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해결책과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과 같이 미래 해상운송과 관련된 주요 어젠다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덴마크 중국 미국 일본 등은 전략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하고, 해운해사 항만물류분야 관련 산업의 국제표준과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총회 결의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그 이행점검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