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전국 시·도의회가 요란하다. 대부분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 '거수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방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를 되레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갈등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

◆시민사회가 의회 감시 = 주민들은 민주당 일색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대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20개 단체들은 이를 위해 '2018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네트워크는 질의의 전문성, 내용의 구체성, 여론을 수렴한 대표성, 감사를 하는 태도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매일 시민들에게 브리핑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시의회 감시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의석의 90%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집행부 견제·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할 테니 믿어줘요"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도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의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안도영 운영위원장은 "행감은 집행부가 펼쳐온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감시와 견제의 작용원리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상임위원장 4명은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다룰 주요 안건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새로 의회에 진출한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텃밭에 입성한 이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실제 경험이 부족해 변죽만 울리다 말 거라는 우려도 있다.

◆광주·충남은 갈등 표출 =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는 곳도 있다.

광주시에선 집행부의 '의회 무력화'가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5일 광주시의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이는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자료부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사과와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오는 13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했다.

집행부 회유로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석호 시의원은 지난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공원개발 사업자선정에 참여 중이며,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부지를 민간건설업체에게 되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회유로 5분 자유발언을 취소해 빈축을 샀다.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 예정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로 나머지 쟁점은 뒤로 밀릴 상황이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마당에 도의회 원 구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군에 대해 중앙집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12∼16일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감사장도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