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연안토지를 국유화하거나 공유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안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했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와 자연훼손이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윤성순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은 14일 "연안토지를 모두 국·공유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곳을 먼저 찾고 단계적으로 매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75년부터 시작한 연안토지매입으로 해안길이 기준 약 2000km 연안지역을 매입했고, 2050년까지 전체 연안의 33%까지 매입하는 계획에 따라 추가 매입을 진행 중이다. 영국도 1907년 국민신탁법 제정 후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넵튠프로젝트로 기금을 모집해 보전한 해안을 매입, 보호하고 있다.

KMI는 연안토지 국·공유화 필요성과 방안을 최근 발표한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연안지역 개발 수준이 높아 △생물서식처 제공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해양에서 비롯한 자연재해 완충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연안자연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윤 실장은 "이는 연안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전과 이용의 균형보다 지역경제적 편익을 위해 개발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290여개 지역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정비사업을 했지만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시설물 설치 방식이었고, 이는 해안선의 인공화 및 이차피해 원인이 됐다. 해일위험지구 정비사업,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공간관리 방법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KMI 조사에 따르면 바다와 접해 있는 시·군·구의 개발성격 지목비율은 9.2%지만 이들 지자체의 연안부문은 19.3%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도시지역도 연안부문이 31.8%로 전체 19.4%보다 12.5%p 높았다. 연안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안토지 개발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2007~2012년 연안지역별 지목에서 임야 논 밭 등은 모두 줄어들었고 도로 공장용지 잡종지 등은 대폭 늘었다.

KMI는 연안 국·공유화를 위해 연안침식구역에 한정한 토지매수 대상을 모든 연안으로 확장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연안경관 관리 근거도 추가해 국가에 연안경관의 관리 및 보호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