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카지노에서 수십억원을 잃었다며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카지노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09년 9월부터 B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B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한국인은 출입할 수 없지만 외국 영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교포라면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해 도박을 할 수 있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9년간 B카지노를 찾았고 도박을 통해 잃은 돈만 4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자신의) 영주권카드 상 영주권 유효기간이 2012년 5월이라는 점을 B사가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출입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계약상 보호 의무 내지 배려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채권에 대한 청구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는 소송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간 잃은 게임비 15억2000만원 중 B사가 고객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비중인 30%에 해당하는 4억5623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가시키고 내국인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에게 부과된 것"이라며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방지라는 개인적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카지노 이용 추이를 살펴본 뒤 B사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A씨가 출입자격 확인을 게을리 했거나 영주권카드 유효기간 만료가 바로 영주권 상실로 이어진다고 볼만한 자료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는 A씨와 같은 단골고객에 대해 출입 때마다 매번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A씨는 2017년 7월 카지노에 멤버십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유효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거주여권을 제출했다. 당시 카지노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또는 해외 영주권 포기 등으로 외국인 신분이 소멸되는 경우, 반드시 카지노에 알려야 하고 발급된 카드의 효력은 자동상실된다.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출입한 경우 카지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