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민간 협력 속에서 지자체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7일 발행된 '이슈와논점'에 실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보고서에서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과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 미래 청사진에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부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핵심추진 요소로 삼고서 우선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 공공임대주책을 2022년까지 4년간 4만호를 확보하고, 주택개조(집수리)사업을 퇴원노인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15년 120만 3000명에서 30년 뒤인 2045년 371만 9000명으로 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인 점을 고려하면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맞춘 계획인지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원 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과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하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인의 집에서 진료 간호 등 방문의료(왕진 및 간호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 운영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조사관은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 마련 방안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고,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결국 지자체에서 지역의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양 복지기관과 전문가, 기업들의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케어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 구축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