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용수로 쓰면서 농업용수로 허위 신고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상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일부 콘도나 민박 집 등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면서 농업용수로 신고해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지하수의 과잉개발과 미등록시설 등은 지하수 개발이용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담금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수자원청 소속 인드라 쿠르니아완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예전으로 되돌리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라며 "관정을 몰래 파서 끌어 쓰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11~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라운드워터 코리아(Groundwater Korea) 2019'가 열렸다. 박 교수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열린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칼레오 마누엘 부회장과 일본의 사토시 이시다 박사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29억9000t(2017년 기준)이다. 이 중 지하수 이용량은 34억t이다. 박 교수는 "전체 지하수 사용량 중 부담금을 내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며 "광물과 달리 물 흐름이 있는 지하수 특성상 본인 땅 밑에 있다고 해서 사유재처럼 사용하는 일이 맞는지, 공공재 성격으로 다뤄야하는 건 아닌지 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질과 수량으로 나눠 물을 관리하던 과거와 달리 통합물관리 시대에 발맞춰 제대로 된 지하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전담 조직이 제대로 운용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은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깨끗한 지하수 관리는 제주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투수성이 높은 지질 특성상 지표수가 부족해 지하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유영권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자원부장은 "제주도 수원의 84%가 지하수"라며 "같은 대수층에서 개발되는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관리로 농업관정 인근에 있는 생활관정의 수질악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통합 수질 관리 및 오염원 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유일 수자원인 지하수의 용도·수량·수질의 구분 없는 통합 물관리는 지역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 물 복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를 구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농업·축산·하수 등 오염원별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