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응책 고삐를 조이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지율 부진 속 박 시장 존재감 드물게 부각된 분야다. 불투명한 입법 상황은 제도 시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시즌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결과 96% 시민이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12월~3월 사이 상시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다. 시즌제가 도입되면 5등급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추가 저감조치가 일상화된다.

다만 시즌제의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도입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표출됐다. 올해 12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2.4%,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났다.

평일만 해야 한다는 의견(50.6%)과 매일 하자는 의견(45.9%)도 팽팽하게 맞섰다. 생계형 자영업 차량은 적용을 제외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행시기와 적용방법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시는 연내 제도 시행에 나설 태세다. 단, 홍보 기간과 자영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한양도성 내부터 시즌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행 구역이 한양도성 내로 제한되더라도 시즌제 도입은 미세먼지 대응, 특히 시민 참여 부문에서 상징성이 크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운행이 겨울 내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즌제는 공공 주도형을 넘어 이후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대책이 본격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말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개최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기술을 경쟁을 통해 공모하는 이 대회 첫째 주제는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이었다. 5억원 상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우승팀 솔루션이나 제품은 서울시가 구매해 현장에 바로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 행보에 시의회 동참도 가속화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산하에 미세먼지 특위를 운영 중인 것은 물론 최근에는 '지하철미세먼지 저감 추진단'을 발족했다. 지하철은 서울시 미세먼지의 복병이다.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는 2009년 이후 감소됐지만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평균 미세먼지 농도(51.8㎍/㎥)보다 35%나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올해 12월부터 시즌제가 시행되려면 최소 11월에는 지자체별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입법들이 10월 중 국회를 퉁과해야 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 2월 시행돼 각종 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즌제를 시행하려면 법안, 시행령 추가 개정 등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시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차량운행제한의 대상·범위에 대한 검토를 지행하는 등 시즌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 일정이 빠듯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독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