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플라스틱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등 환경 분야 국내 기술과 선진국 최고기술간 격차를 3개월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환경산업 비중도 5.4%(2017년)에서 2040년 10.0%로 끌어올린다. 최근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대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1장 무게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순환이용률 2040년 90%로 높인다 = 1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환경관리 계획을 담았다.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 에너지 전환 등의 요구가 높았고 계획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은 청소년 15명 등 총 108명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플라스틱을 적게 쓰기 위해 '자원 전과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투입부터 생산공정,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대한 자원효율 지표 및 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이를 통해 순환이용률을 2016년 70.3%에서 2027년 82.0%, 2040년 9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품 감량과 1회용품 단계적 사용 금지 정책을 통해 2040년 70%사용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17년 62.0%에서 2030년 70.0%, 2040년 100.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환경불평등 해소, 국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지속가능한 생태 이용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추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 보호지역)을 2018년 24.8%에서 2040년 33.0%로 늘린다. 인구감소 추세에 발맞춰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해 생태용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