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 지자체, 발등의 불
수도권 64개 시·군·구, 내년부터 10% 줄여야
총량 초과 시 수수료 2배 부과·반입정지 5일
쓰레기 문제로 수도권 지자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총량제 실시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법 모색을 미루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 반입량을 10%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총량제가 실시된다. 2018년 대비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10% 감축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총량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가 2배로 늘어난다. 반입정지 5일 벌칙도 부과된다.
수도권 제2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지난 2015년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를 맺고 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를 2018년 9월부터 사용해왔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000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예상(2025년 8월)보다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입총량제를 전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장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서울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도권 3개 시·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기준 70만6000톤에 달하며 이중 30만6000톤이 서울시에서 반입된다. 내년부터 10%에 해당하는 3만1000톤을 감축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쓰레기 처리는 소각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시설에 여유가 없다. 현재 서울시에는 은평 뉴타운 소형 소각장을 포함, 총 5개 소각장이 있다. 하지만 5개를 모두 가동해도 서울시 전체 쓰레기의 75% 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나머지 25%는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소각장 추가 설치가 시급하나 주민 반대로 이또한 여의치 않다. 시가 올해 두번에 걸쳐 1일 5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서울 전역 후보지 공모에 나섰지만 후보로 나선 자치구가 전무했다. 시는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가동률 제고 등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지만 소각장 추가 건립 없인 안정적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재활용선별시설 확충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83억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쓰레기 처리 비용 중 종량제 봉투로 충당되는 비율은 60% 수준이다. 나머지 40%는 자치구 재정으로 부담한다. 한편으론 광역단체들이 여전히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입수수료 증액, 반입정지 등은 모두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광역은 할당량을 부과하고 기초 지자체를 독려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봉투값 인상, 소각장 신설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들의 분리 배출 노력이 우선이지만 이를 위한 대시민 홍보 또한 공공 몫이라는 주장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가연성 물질을 종량제 봉투에서 빼고 과대포장에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 약 10% 가량 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폐기물 관리·단속·처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이 현실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매립, 소각장 신설 등 처리시설 증축에 매달리지 말고 쓰레기 감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