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부터 GM 도요타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주정부의 독자적인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펴낸 '해외 주요 자동차시장 및 정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까지 차량 평균연비를 46.7mpg로 올리고, 배출가스 개선 기준 목표치를 3.7%로 상향했다. 올해부터 이 기준을 따르는 완성차업체(포드 혼다 BMW 폭스바겐) 차만 구입할 방침이다.

GM 도요타 FCA 등은 주정부 차원의 배출가스 기준은 중복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2018년 GM에서 5860만달러, FCA에서 5580만달러, 도요타에서 1060만달러 규모의 차량을 각각 구입했다. 현대·기아차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차량간 통신(V2X) 정책은 5G·LTE 중심으로 바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차량간 통신방식 기술표준인 WAVE(DSRC) 방식이 전용 사용하던 주파수(5.9Ghz) 일부 대역을 5G·LTE 기반 V2X에 할당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유럽연합(EU)는 새롭게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을 목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 EU 역내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 이상(50~55%)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 40% 감축 대비 강화된 수치다.

자동차 부문의 2030년 CO₂ 감축 목표는 60g/km 수준으로 확정된 상태지만 기존 감축목표가 충분한지 2021년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무·저공해차 130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충전소 100만기 확충을 목표로 수립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보급 1000만대, 전기차충전소 100만기 설치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차보조금 지급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보조금 규모도 25~50% 인상한다. 2020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0만대다.

이번 조치로 차량가격 4만유로(52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이 50% 인상돼 순수 전기차의 경우 기존 4000유로에서 6000유로(78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3000유로에서 4500유로(580만원)로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차량가격 4만~6만유로 전기차는 보조금이 25% 인상된다. 전기차충전소는 2030년까지 100만기 설치를 목표로 2035년까지 35억유로(4조5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이 전기차시대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직업훈련으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는 피아트의 대규모 전기차 투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약 2700만유로(35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아트는 13종의 전기차 출시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억달러를 투자(연 8만대 생산규모)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연간 자동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 1월에는 2020년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대수를 5000대 추가해 총 보급대수 1만대 달성 계획도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전기차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6월 보조금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했으며, 2021년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도 델리시는 2020~2024년 전기차 50만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신규등록의 25% 규모다. 보급 주력대상은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2륜차 3륜차 버스 운송용화물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