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공익성 축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의 경영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의 이용증가로 우편물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장기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은 2010년 44억통에서 2018년 30억통으로 31% 급감했다. 또 우체국택배의 시장 점유율도 2012년 8.9%에서 2018년 8.4%로 줄었다.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액 규모도 2011년 439억원에서 2019년 1115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경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우편사업 인력과 시설을 감축하는 비용절감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19-2021년)'은 우편사업 수익성 제고, 관리조직 축소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직영우체국 145개와 위탁우체국 76개를 통폐합 방식으로 폐국시켰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 결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우편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구조조정으로 집배원의 근로 부담과 질병 사고 사망 위험이 증가했고, 지난해 7월에는 사상 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이 시도되는 등 우편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우체국 통폐합으로 노인 장애인 등 우편서비스 약자의 우체국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시장논리에 기반한 우체국의 감축은 최근의 코로나19 마스크 공급과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수거와 같은 국가 위급상황 상황시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의 공적인 기능 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 방안뿐만 아니라 외부의 재원을 활용해 적자를 보전하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