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2021년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2025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 추가 확충을 내세운 3기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GTX, S-BRT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신도시 준공 전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대중교통망을 이용하면 서울과 10분 이내 연결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출퇴근이 편해지면서 자족기능보다는 출퇴근족을 위한 배후도시로 전락할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산업과 고용을 위한 토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입주 대상자를 청년과 신혼부부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산업체 유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등 서울 접근성에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기와 2기 신도시는 서울경계에서 거리가 각각 5㎞와 10㎞로 서울과 분리된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는 서울시 경계에 연접하거나 1.3㎞ 이내에 있고, 수도권 GTX·S-BRT와 기존 전철 연장 등을 통한 광역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 가능하게 된다.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간 연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역교통망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신도시 내와 기존 도시의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계획을 적용받고 있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통계획 수립 과정에서 긴밀하게 통합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