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에 최적화된 소방수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이력은 한국 경제의 비상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최악의 시절이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그는 국가예산 실무를 총괄하던 최 일선에 있었다.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계장을 맡았다. 당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확정된 본예산을 두 차례나 삭감해야 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그는 주미대사관 재정관으로 워싱턴에서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을 목도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경제사령탑을 맡아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다. 최근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3대 위기의 중심에 늘 그가 있었던 셈이다.

홍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후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산업화 시기 남덕우 전 총리가 한국경제의 터를 다졌다면 이헌재 전 부총리는 위기의 시대(외환위기)에 구조조정의 큰 획을 그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가 이와 맞먹는 위기를 맞고 있다. 중차대한 변화의 시대에 큰 짐을 졌다.

인류사를 BC(기원전)와 AD(기원후)로 나누지 않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BC(Before Corona), AD(After Disease)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정부도 당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30년 한국경제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정부도 당면한 위기극복의 한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했다. 특히 경제분야는 6개 작업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참 연구하고 있다.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란 말을 썼다. 일각에서는 당장 국민이나 기업들은 생존하기가 바쁜 상황인데, 중장기대책은 한숨을 돌린 다음에 공론화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비판도 있다. 실제 원격의료 등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실물·금융대책은 재정·금융 툴을 총동원해 중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단기대책과 병행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3년 정도 한국정부가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압축 표현한 것이다. 이 정책을 검토하면서 '디지털-바이오-그린-인프라 뉴딜' 등 여러 제안이 나왔다.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돼 당장 해야 할 것이 디지털이라고 판단,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는 것이다. 데이터경제를 포함한 디지털가속화와 비대면 산업육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디지털화 등 세 가지 범주로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체계를 만든다면 올해 하반기 인력을 투입해 해야 할 작업도 있다. AI(인공지능)나 빅데이터와 같은 2~3년 이상 걸리는 구체적인 작업도 있다. 이런 작업을 2~3년간 집중적으로 해야, 향후 5년~10년 한국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단기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향후 한국경제의 토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바이오나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것도 정부가 혁신성장이나 국정과제 차원에서 소홀함 없이 투자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대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5000억달러를 5년에 걸쳐 쏟아 부었다. 이번에는 단 2개월 만에 2조달러를 더 투입하고도 간신히 버티고 있다. 2차 대유행이 다시 온다면 1930년대 대공황 수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는 방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는 편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은 아직도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이 언제 어떤 형태로 종식되느냐가 글로벌과 한국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에는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상대방 국가에서 코로나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경제의 이동제한이나 무역·투자의 제약이 너무 크다.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연관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당분간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상반기에는 1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마무리되고 연말쯤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 관측이다. 2차 대유행 우려를 지적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정부는 최악의 상황과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대비를 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도 위기관리보강 측면에서 이러한 점이 검토되고 있다. 당장에는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역대응은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대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위기 이후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위기가 오면 타격이 집중되는 계층은 영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실물대책의 상당부분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했다. 상대적으로 금융안정대책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기업과 기간산업이 대상이다. 두 가지 경로로 나눠 진행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대책을 모아보면 직접 재정금융안전대책이 245조원다. 만기연장이나 세금 납부유예처럼 간접적 지원이 349조원 정도다, 정부 나름대로는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일단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도 진행형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당초 12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10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사태 초기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검토해 추가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고용문제가 핵심과제인데, 크게 두 갈래다. 우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 촉진하는 부분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다. 2주전 10조원 규모 고용대책을 마련한 것도 사태초기 1차 대책을 보강한 정책이다. 이 두 번으로 대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주 목요일 제가 주재하는 경제 중대본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245조 규모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흡하거나 추가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다.

현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짜는 중인데 6월초 발표하려고 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추가대책은 하경정에 담기고, 그 소요는 추경에 반영될 것이다. 지적대로 정부는 촘촘히 마련해왔다고는 생각하지만,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추가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항공사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을 제외하고 1분기 기업실적을 보니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락은 2분기부터가 될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영향은 2분기에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판단한다. 코로나 충격이 4월 이후로 이연되어서 온다고 본다면 4~6월 실적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도 이런 점을 고려했다. 일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금융안정지원대책은 연말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보고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코로나 경제영향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고용 문제도 4월 고용통계가 최근 나왔지만 10조원 고용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 이전이다. 3월 통계를 보고 4~5월이 충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필요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대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중대본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차 추경이나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3차 추경은 크게 4가지를 담을 계획이다. 우선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용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금융안정대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약 10조원대의 고용안정대책도 3차 추경에 (재원마련 방법을) 담아야 한다. 또 하반기 경기진작을 뒷받침할 예산과 곧 구체화될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 추경규모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규모가 불가피하다는 말씀 드린다. 추경재원은 적자국채 충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충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통화당국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놓고 기재부와 한은의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금융이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역할과 관련 한은의 역할이 커졌다. 한은 총재도 전향적으로 많은 결정을 했다. 저로서는 감사도 드리고 한은의 역할이 기대도 된다.

최근 정부가 결정한 것 중 기간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한은이 합류하면서 큰 힘이 됐다. 비우량채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20조원 규모를 비우량회사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국가재정도 지원하고 산은도 자금주체로서 관여한다.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한은이 지원하는 3개 기관의 협업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재 협의 막바지단계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세부 지원조건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20조 재원을 조달해서 비우량 회사채나 CP를 매입할 때 어떤 범위로 어떻게 자금을 매입하고 운용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놓고 세밀하게 추가검토를 하는 중이다. 큰 틀에 대해선 합의가 돼 있다. 저와 이주열 한은총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관협의도 했다. 조만간 마무리되고 시장에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요업종도 있다. 특히 최근 재정사정이 어려운 철강이나 정유 산업 등도 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유동성 지원규모가 너무 커서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의 기존 틀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기금을 구상할 때에는 7개 업종(항공 해운 기계 전력 자동차 조선 통신)을 염두에 뒀고 철강이나 정유 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 지원업종을 지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 의견을 들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업종에 일부 업종이 추가될 여지도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말 그대로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 국회의 지급보증을 받은 세금이나 마찬가지 자금이다. 그 성격에 맞는 업종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대어급에 해당되는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 지원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와중에 경영권 분쟁도 있었다.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됐는데 주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 때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을 둬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고용유지도 하나이고,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자까지 하게 되어서 일부에서 국유화니 경영간섭 얘기도 있었다. 이 구상을 하고 부처간 협의가 되고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경영에 대한 간섭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 적어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경영간섭적 내용이라든지 국유화 논란 소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기업 유동성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동성 지원은 기업의 자구 노력과 대주주와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을 노사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노력하겠다. 자금지원 시 임원 등의 보수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나면 즉시 자금회수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얘기하자, 비대면 의료 찬반 논란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비대면 의료는 감염병 대응이나 국민 편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의료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코로나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의료진·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면의료가 곤란한 의료 취약지 거주자 대상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다. 이번 코로나 계기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항은 이미 시행중인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비대면 의료 제도화는 일부가 제기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무관하며, 산업적 측면이 아닌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의사협회 회장과도 언제든 만나겠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비판하고 있다. 안심해도 좋은가.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감염확산에 적극적 재정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 글로벌신용평가사 등도 한국의 재정여력을 긍정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채 증가속도나 수지 측면에서는 경계심도 필요하다.

■결국 증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증세 문제는 국민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문제 때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는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성장률(GDP)를 올려야 국가채무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다. 증세 문제는 정부 구상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3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는 2660만명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7만명에 그친다. 가입률이 50% 남짓이다.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취약계층은 경제위기시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는 언급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단계적이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용확대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